文대통령 "북한 NLL 인정했다" vs 합참 "인정 안했다"

북한의 NLL 인정 여부 놓고 같은 날 다른 해석… 백승주 "이게 왜 대외비 사항인가"

이유림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10.12 21:02:26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박한기 신임 합참의장으로부터 보직신고를 받고, 박 신임 의장의 삼정검에 수치를 수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군 당국은 12일 북한이 지난 7월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비슷한 시각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군통수권자와 육해공3군을 통할하는 합동참무본부의 상반된 판단에, 여야가 북한의 NLL 인정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7월부터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계선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참 비공개 보고 내용을 밝혔다. 북한은 그동안 유엔사가 설정한 NLL을 부정하고 남쪽 서해 경비선까지를 자신들의 해역이라고 주장해왔다.

백 의원은 "북한이 NLL을 무시하고 해상 계선을 강조하기 시작한 7월에 남북 간 군사합의 예비 회담이 시작됐다"며 "남북 장성급 회담이 열리고 실무접촉이 열리던 무렵인데, 그 기간 동안 북한이 공세적으로 NLL을 불인정했다. 이게 왜 대외비 사항이냐"고 따져 물었다.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북한이 NLL을 무시하고 공세적 활동을 하는 게 맞느냐'는 백 의원 질의에 "통신상으로 그런 사항들에 대한 활동이 있었다"며 "NLL 쪽에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상황 관리를 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반면, 같은 날 비슷한 시각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NLL을 인정하고 평화수역 설정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보직 신고 후 환담에서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부터 일관되게 북한이 NLL을 인정하면서 NLL 중심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기로 했다"며 "분쟁 수역이었던 NLL을 명실상부 평화의 수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대전환"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 발언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서에 적시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 평화수역을 조성한다'는 표현에서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국감 질의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합참의장 임명장 수행 때 북한도 NLL을 인정한다고 했다"며 "합참 보고서와 대통령이 모순된 입장을 보이는데 어떤 게 맞냐"고 물었다. 그러자 박한기 합참의장은 "대통령은 NLL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갖고 지켜달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라며 "피로 지켜온 NLL을 확고하게 유지해달라고 제게 당부했다"고 답했다. 박 합참의장은 "NLL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어 평화수역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남북 공동군사위원회에서 평화수역과 공동어로는 NLL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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