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모듈 사용한 韓태양광발전부품… 지난해보다 12%p 상승한 38.5%
  •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 ⓒ이종현 기자
    ▲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 ⓒ이종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일환인 '태양광발전 확대정책'이 흔들리는 모양새다. 국내 '태양광발전 장비'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수혜는 정작 중국 태양광업체들에 돌아가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의 38.5% 모듈(부속품)은 중국산이다. 중국산 모듈의 이러한 수치는 지난해 대비 '12%p' 증가한 것이다.

    문제는 중국산 모듈과 국산 모듈의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다만 중국산 모듈은 가격이 저렴해 다수의 국내 태양광발전사들이 선호한다. 이 경우,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국내 중소업체의 타격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중국산 모듈은 미국·인도의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단가가 하락한 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심각한 사안으로 진단하지 않는 실정이다. 정우택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도 "중국산 태양광 제품 중 국내기업의 중국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수입이 존재한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중국 업계 수혜 현상이) 큰 비중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정우택 의원은 "실물경제정책의 중심에 있는 산업부가 지금처럼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국내 태양광산업은 더욱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도 미국과 중국처럼 국내 태양광 산업 보호를 위해 LCR, 반덤핑관세 부과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