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일자리 독촉' 시인한 靑

'단기 일자리=나쁜 일자리' 강조해왔는데... "각 부처에 자리 1만개 주문" 보도 반박 못해

임재섭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10.12 17:57:28
▲ 청와대가 12일 오전 부처에 단기 일자리를 주문했다는 보도를 사실상 인정했다. ⓒ뉴데일리 DB

청와대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단기 일자리를 빨리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해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보도 내용을 시인한 것으로, 그간 정부는 일자리 관련 비판에 대해 "일자리의 질은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로서는 이런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시급하게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해야 할 일이다"면서 "정부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고용시장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며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 중에 채용 여력이 있고 업무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일자리 창출을 시급히 알아보자는 의미로 청와대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협의하고 공동작업을 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일부 언론이 비판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지금 우리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주력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면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문 대통령 "양질의 일자리 늘어나는 중"

청와대의 이같은 반응은 청와대가 단기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라고 지시했다는 TV조선의 보도를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TV조선〉은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최소 두 달짜리 단기 일자리를 1만 개 이상 만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렇게 하면 취업자 통계는 좋아지겠지만 고용이 개선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최근 일자리 정책에 대해 주장했던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고용보험 가입자 수 통계에서 확인되듯 양질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했고, 지난 4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단기 일자리를 주문하고 있었던 셈이다.

여권은 그간 단기 일자리에 대해 '나쁜 일자리'라고 주장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이전 정부와 달리 임시직·일용직 등 나쁜 일자리는 줄고 상용직 같은 좋은 일자리는 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야권은 이에 대해 "세금으로 창출하는 일자리가 아닌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12일 "9월 고용동향에서 일자리가 2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멈추고 4만5000명 증가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13만 명, -9.3%), 제조업(-4만2천 명, -0.9%), 교육서비스업(-1만2천 명, -0.6%) 등에서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반기업, 친노조, 세금 퍼붓기 정책에서 벗어나 경기회복을 위한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 4차산업 활성화 등 대한민국 성장엔진을 살려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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