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반, 한국당 주도 형국... 날카로운 질문에 장관들 여러차례 '궁지' 몰려
  • ▲ 자유한국당 김무성(좌), 정진석(우) 의원. ⓒ뉴데일리 DB
    ▲ 자유한국당 김무성(좌), 정진석(우) 의원. ⓒ뉴데일리 DB
    국회 국정감사 이튿날인 11일 각종 상임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을 놓고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국정감사 초반 분위기는 '자유한국당'이 주도하는 모양새다. 국정감사에서는 정권을 변호하는 '집권당' 여당 의원들보다 '정권 문제점'을 지적해야 할 야당 의원들이 더욱 바쁘게 움직인다. 한국당을 비롯한 다수 야당이 국정감사 초반 돋보일 수밖에 없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한국당 의원들 면모를 살펴보면 'YS(고 김영삼 전 대통령계)와 JP(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계) 후예'들이 돋보였다. 그래선지 YS·JP 후예들 관록 앞에 현 정권 사람들이 주춤거린 것 아니냐는 게 정치권 전언이다.

    ◆ 강경화에게 '자백' 받아낸 정진석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0일, YS·JP 후예 중 'JP의 후예'로 불리는 정진석 의원의 관록이 가장 먼저 드러났다. 정진석 의원은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에 집중하는 우리 정부를 향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크게 화를 냈다는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가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강경화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이) 충분한 브리핑을 못 받은 상황이라 여러 질문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17일 우리 정부로부터 남북군사합의 사전 합의문안을 받고 강경화 장관에게 직접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석 의원의 송곳 질의로 인해 문재인 정부와 미국 정부가 '남북군사합의'를 놓고 미묘한 입장차가 존재함이 확인된 셈이다.

    정진석 의원은 지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총선 때 김종필 전 총리가 이끄는 자민련 정당 소속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정진석 의원이 김종필 전 총리의 정치 문하생이란 얘기다. 더욱이 정진석 의원의 아버지인 정석모 전 의원은 김종필 전 총리와 공주고등학교 동문이기도 하다. 

    ◆ "제재일 수도 아닐 수도"… 조명균 궁지로 몬 김무성의 관록 

    국정감사 이튿날인 11일, 이번에는 'YS의 후예'로 불리는 김무성 의원이 관록을 뽐냈다. 김무성 의원 역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향해 "금강산관강이 대북제재 대상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명균 장관은 "대규모로 (관광이) 진행된다면 (품목 부분에 있어서) 유엔제재에…"라면서 말끝을 흐렸고, "대규모 현금이 들어간다면 제재대상"이라고 시인했다. 

    금강산 관광이 인도적 차원에서는 국제사회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인도적 차원이 아닌 차원에서 관광이 이뤄진다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당에서 김무성 의원만이 금강산 관광 제재 관련 질의를 했다. 

    김무성 의원은 지난 1980년대 말 'YS의 가신그룹'인 상도동계의 막내로 정계에 입문했다. 김무성 의원은 김영삼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내무부 차관' 등을 지냈다. 지난 2015년 11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땐 상주를 맡아 '정치적 아들'로서 전현직 정계 인사를 맞이하기도 했다. 

    ◆ 한국당 의원 '경제 분야' 질문에서도 노련함 돋보여

    한편 국민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관심있게 지켜보는 분야인 '경제 분야'에서도 한국당 의원들은 빛을 냈다. 한국당 의원들은 같은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때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지표가 악화됐고, 중소상공인들이 신음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더욱이 이날 국정감사 참고인 신분으로는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참석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홍장표 전 수석비서관에게 "소득주도성장(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이라는 입증되지 않은 위험한 실험을 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홍장표 전 수석비서관은 "대외경제지표와 관련된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아져 그 결과로 전망치가 좋지 않게 나온 데 대해 걱정스럽게 생각한다. (또)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시인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지난 10일 실시한 국정감사 쟁점별 관심도 조사에서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등 경제정책'이 1위를 기록했음을 11일 밝혔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며 응답률은 7.8%로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