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해제' 강경화 질러놓고, 조명균 수습하고

대북제재 완화 기류에 국내외 반발… 조 장관 "천안함 관련 조치 선행돼야 해제 가능" 진화 주력

강유화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10.11 16:24:41
▲ 조명균 통일부 장관.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1일 정부의 5·24조치 해제 검토 사실을 둘러싼 논란을 수습하느라 진땀을 뺐다. 

조명균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적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유연한 대처를 하고 있다"며 "지금 정부만이 아니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유연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 해제를 관계 부처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5·24 조치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남북 교역을 전면 금지한 대북 제재 조치다. 그후 채결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조항과 상당부분이 중첩된다. 이와 관련 논란이 거세지자 강 장관은 몇 시간 만에 "법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는 아니다. 말이 앞섰다면 죄송하다"고 정정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남북 문제 주무 부처인 통일부에 5·24 조치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이날 '5·24조치 해제를 위한 선행단계'를 물었고, 조명균 장관은 "5·24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5·24 조치 해제 검토 소식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승인없이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것에 대해서도 "한국과 미국은 안보에 있어 특수 관계고 미국과 유엔사령부 (협의)없이 남북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게 냉엄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북한이 (천안함) 책임을 인정 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관련 증거를 제시해서 책임을 추궁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묻자 조명균 장관은 "지금 그런 게 남북대화에서 논의되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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