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경고... "대북제재 해제? 우리 승인 없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24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발언을 겨냥,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에 경고를 날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승인'이라는, 외교적으로 과격한 용어까지 구사했다. 

美 AP통신은 10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한국의 대북제제 해제 관련 질문을 받고 그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동맹국들에게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하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최대의 압박'을 가하도록 독려해 왔음을 강조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美대통령의 언급은 강경화 외교장관이 1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 하기 위해 마련된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던 것을 두고 한 것이다.

이후 논란이 일자 강경화 장관은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남북관계 발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英'로이터 통신'은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의 대북 제재를 적절한 시기에 완화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대북제재를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대북 제재를 단독으로 완화하려는 것에 불가하다고 쐐기를 박은 것을 두고 한국은 대북 정책에 있어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공식 입장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英'로이터 통신'은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