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투기수요 억제해 과열 잡았다" vs 한국당 "文정부 대책이 시장 불안 초래"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1년 6개월여 동안 9차례 발표된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9·13 부동산대책 이후 집값 과열 현상이 진정됐다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일관성이 없는 오락가락식 대책이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연말에 3기 신도시 입지와 함께 2·3기 신도시의 교통대책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투기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등 3대 원칙에 입각한 9·13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것은 시장에 단기 부동자금이 급격히 늘어 서울 등 수도권에 투기 수요가 집중됐고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욕구가 부분적으로 맞물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서울 집값은 정부의 작년 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와 올해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 때문"이라며 "정부는 부동산을 잡겠다며 갖은 대책을 쏟아냈지만 현실은 부동산 폭등만 불러온 실정"이라고 공격했다.

    같은 당 민경욱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서울 집값을 비교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다른 정권보다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다"며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집값은 12.58% 올랐지만 울산은 8.97% 하락하는 등 양극화도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홍철호 "2기 신도시도 미분양 속출… 3기 신도시 잘 되겠나"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조성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함진규 의원은 "왜 경기도에만 주택을 많이 지으려 하는지 모르겠다"며 "주택을 짓기 전에 교통 등 기반 시설을 먼저 지어야 하며, 주택은 서울 강남이나 목동 등 수요가 높은 곳에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앞으로 택지지구를 지정하고 발표할 때는 광역교통 대책을 함께 발표해 해당 주민 입주 희망자들의 불안감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홍철호 의원은 "기존 2기 신도시도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아직 완성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3기 신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3기 신도시는 2기보다 좋은 곳을 선택해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2기 신도시의 미분양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2기 신도시의 미분양은 결코 많지 않다"며 "2기 신도시를 조성할 때 교통계획을 세웠으나 실천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교통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토위 국감에서는 신창현 민주당 의원의 '수도권 신규 택지 사전 공개'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김현미 장관에게 "심재철 의원은 정부의 업무추진비 자료를 공개했고 신창현 의원은 정부의 공공택지 후보지 정보를 유출했는데, 이를 다루는 정부의 태도가 공정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김현미 장관은 "제가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변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