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남북한 철도 연결, 퍼주기 아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남북한 철도·도로·항로 연결 사업'을 바라보는 일각의 부정적 견해에 대해 "북한에 퍼주기로 보는 것은 사업의 가치를 몰라 오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황 의원은 남북경협으로 인한 남북 누적성장효과가 가장 큰 사업으로 '개성공단사업', 그 다음으로 '남북한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을 꼽았다. 그만큼 남북한 철도 사업을 중요하게 바라본 것이다.

남북한 철도는 강릉-제진(동해선) 공사만 마치면 연결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은 북한제재와 상관없이 공사할 수 있다는 것이 황 의원의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 남북회담에서 철도·도로 연결을 합의한 이후, 내년 예산으로 2,951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황 의원은 "남북의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는 것을 퍼주기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이 사업의 의미와 가치를 오해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미 일본, 중국, 러시아는 유라시아 철도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물류 운송 시간도 해상운송의 절반만 걸리기 때문에, 하루빨리 남북 철도를 연결 및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완성하는 것이 우리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함 폭침 이후 중단된 한국 항공기의 북한 영공 운항 재개에 대한 긍정적 시각도 내비쳤다. 황 의원은 "한국 항공기가 북한 영공을 통과하게 되면 미주 러시아행의 경우 30~40분 비행시간 단축 및 400억원 수준의 연료비 절감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