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강경화, '천안함 폭침 대응 5·24조치 해제' 번복

오전엔 "해제 검토"… 오후엔 "말 앞섰다면 죄송"... 야당 "통일부 조용한데 함부로 말하나"

강유화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10.10 17:03:14
▲ 강경화 외교부 장관.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한 '5·24 조치 해제'를 시사한 지 몇 시간 만에 발언을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경회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서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질문에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경화 장관은 북한관광 자체가 제재 대상인지를 묻는 이해찬 의원의 질문에 "관광은 아니다"며 "그것을 위해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제재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개별 관광객의 물품 구입이나 음식점 이용도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최근 북한에 다녀온 이해찬 의원은 "평양에 가 보니 호텔에 중국인이 많았다.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못하는 것은 (유엔) 제재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5·24 조치 때문이 맞는가"라고 물었고 강경화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 조치로 그해 5월 우리 정부가 내놓은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다. 이 조치에는 개성공단 등을 제외한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야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 철도 사업'을 비롯한 경협이 5·24 조치를 비롯해 유엔 대북제재 결의 사항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꾸준하게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논란을 우려한 듯 강경화 장관은 오후로 이어진 국정감사에서 "말이 앞섰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경화 장관은 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5·24 조치 관련 질문에 "범정부차원에서 5·24 조치 해제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앞서 "관련 부처에서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발언이었다. 

박병석 의원은 5·24 조치 해제와 관련 "국제사회와 협의를 통해 여건이 조성될 때 폐기할 수 있다는 것인지, 한국의 독자적 제재로 주체적 판단을 통해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강경화 장관은 "관계 부처로서는 늘 (관련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말했다"며 "5·24 조치의 많은 부분이 이제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비핵화 국면에서 검토해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발전, 비핵화 관련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안보리 결의 등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해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강경화 장관은 발언 번복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무 부처인 통일부도 (5·24 조치) 해제 발언을 아직 안했는데 함부로 이런 발언을 해도 되냐"며 "5·24 조치는 천안함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내놓은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로 해제의 선행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따졌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도 "언제부터 외교부장관이 통일장관을 겸직하는 것인이 혼란스럽다"며 "5·24 조치와 관련한 오전 답변 내용과 오후 답변 내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경화 장관은 "말이 앞섰더라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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