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공무원 증원… 야당의 지적 '빗발'에 여당은 '자화자찬'

문재인 정부가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을 계획 중인 가운데, 야당과 여론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당은 10일 공무원 증원 문제점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때 지적했으나, 여당에서는 '공무원 증원에 따른 공공서비스 효과'를 부각시키는데 급급한 모양새를 보였다. 공무원 17만명 증원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의 일환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전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때 "체계적인 방법론에 기초해서 적정인력을 우선 도출하고 운영계획을 제시하는 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 증원의) 순서"라면서 "총효용 및 총비용이 같아지는 지점까지만 인력 규모를 늘리는 게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하는 공무원 적정 인력규모다. 졸속 추진되는 공무원 증원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존 조직 평균 성과까지 깎아먹는 조직비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권은희 의원은 계속해서 "공무원의 기능별 및 지역별 편차가 극심하다. 그러나 공무원 재배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에서 제출한 자료를 취합해 '사람 수 더하기'만 하고 있다"며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사회변화가 공무원 인력운용계획의 주요한 변수다. 인구변화와 기술대체로 인해 감소할 인력의 활용방안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으로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공무원 17만명이 증원될 경우, 국민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공무원 연금액은 92조원을 넘길 것"이라며 "공무원 증원은 현 세대엔 공무원 임금 부담이고 미래세대에는 엄청난 연금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채익 의원실은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국민 1인당 공무원연금 부담액'을 추산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이 밝혔다.

공무원 증원을 향한 야당의 질타가 쇄도하고 있음에도 여당은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날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때 "민생분야 공무원 증원 성과를 확인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복지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인력 증원으로 (사회적) 격차가 해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권미혁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국가직 공무원 충원효과'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이 밝혔다.

권미혁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공무원 증원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읍면동 수(2619개소→3263개소)가 증가했다. 특수교사 충원으로 교사 1인당 담당 장애학생 수(5.95명→5.56명)도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