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년' 심판... 경제실정·청와대 업무추진비 등 놓고 치열한 논쟁 예상
  •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뉴데일리 DB
    ▲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뉴데일리 DB

    국회 국정감사의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국감 성격을 나타낼 전망인 가운데 여야는 고용 악화 등 경제 실정, 심재철 의원 폭로, 유은혜 장관 자격 논란 등의 문제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에 따르면 14개 국회 상임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총 753개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감 일정에 돌입한다. 여야는 지난 4일부터 기자간담회·현판식·당내 개편 등 공식 일정을 치르며 국감을 준비했다. 지난해 국감이 새 정부 출범 후 5개월여 만에 실시돼 '적폐청산' 프레임이 일부 작용했지만, 올해는 피할 수 없는 '문재인 정부 1년 심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감에서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 국정과 관련해 악화된 경제지표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소득주도성장·일자리 정책 등의 실패를 주장하며 송곳 감사를 벌일 전망이다. 또 '청와대 예산정보 유출' 논란 관련 맞고발 상대인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시 치열한 논쟁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지출의 불법성을 부각하는 한국당과 심재철 의원의 유출 불법성을 강조하는 여당 간 충돌이 전망된다. 또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둘러싸고 교육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비판과 여당 의원들의 '감싸기'가 맞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문제와 9월 평양 공동선언,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놓고도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의 팽팽한 기싸움이 예고되고 있다. 최근 문제 제기 된 부동산 폭등 현상과 신창현 민주당 의원의 '신규 택지 공개' 논란도 이번 국감의 논쟁거리로 재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인터넷전문은행 등 규제 완화, 고교 무상교육 등도 상임위별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 국감 상황실 설치… '가짜뉴스' vs '정부 심판' 격돌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시작일에 맞춰 오는 10일 오전 국감 상황실을 설치, 현판식을 연다. 이번 국감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 개혁 드라이브를 지원하는 한편 정부를 비판하는 '가짜뉴스' 근절 프레임도 최대한 밀어붙일 방침이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8일 고위 당정청 회의 브리핑을 통해 "국정감사와 관련해 당은 정부에 국회의 합리적 지적과 제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발전의 계기로 삼자고 했다"며 "그러나 근거 없는 지적이나 가짜뉴스 등을 통한 부당한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정확한 정책과 정보를 제공하여 충분히 설명하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고, 당도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원내행정실을 국정감사 종합상황실로 전환하고 본격 국감 체제로 돌입했다. 국감이 야당 최대의 무대이고, 사실상 문재인 정부 첫 국감인 만큼 고용 대란 등 이 정부의 실정을 면밀히 파헤치겠다는 각오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 대비 정책위원회 전략회의에서 "이미 실패로 판명이 난 소득주도성장뿐만 아니라 여전히 밑도 끝도 없이 밀어붙이는 탈원전, 대통령이 국민과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해버린 남북 군사 합의, 여전히 베일에 싸여있는 드루킹 게이트와 북한산 석탄,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거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사회적 갈등 비용만 추가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 날이 갈수록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부동산 실패, 유은혜 참사로 대표되는 교육 분야의 독단과 실정에 대해서도 반드시 문제점들을 낱낱이 짚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최근 당 사무처 당직자 재배치·조강특위 위원 임명을 통해 당내 조직을 재정비하며 국감을 맞이했다. 바른미래당은 '바로잡는 국감!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무모함·비겁함·불통·신적폐'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평화당 역시 국감 현판식을 통해 본격적으로 대비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