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총선 채비?… 유은혜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추가 예산 2조원 두 달안에 편성해야… 여당 전원찬성, 야당 전원유보 '혈투' 불가피

이상무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10.05 17:09:11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악수하는 유은혜 교육부장관. ⓒ뉴데일리 DB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기겠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의원은 전원 법안 처리에 찬성했다. 반면 야당 교육위 의원 6명은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명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동아일보>가 4일 교육위 소속 국회의원 15명을 상대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13명 중 민주당 의원 전원을 포함한 7명이 법안 처리에 찬성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6명은 답변을 유보했다. 찬성과 반대가 사실상 반반씩으로 갈렸다. 

무상교육제도는 형편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중학교까지인 적용 대상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자는 게 문재인 정부 공약이다. 당초 정부 계획은 '2020년 단계적 도입'이었는데, 유은혜 장관은 취임사에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진행 속도를 봤을 때 시행 시기를 앞당겨도 충분한 것으로 파악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020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유은혜 장관이 그동안 야당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 입장 표명 요구에 거듭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교육예산 증액에 부정적인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원 문제는 합의까지 나간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혀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실었다.

고교 무상교육비 연 2조원 추산

공은 국회로 넘어온 상태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을 명문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수적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개정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위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에 연간 약 2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가 이미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는 무상교육 관련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예산안 통과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두 달 안에 국회가 합의해 관련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 장관 임명 자체에 반대했던 야권은 유은혜 장관의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 방침에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한국당 홍문종 의원은 동아일보에 "2020년 총선을 겨냥한 '학부형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5일 BBS 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해 "유은혜 장관이 취임식에서 갑자기 고교 무상교육을 앞당기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 또 기재부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서로 이렇게 계속 교육부하고  기재부하고 의견이 제대로 조율이 되지 않은 것을 발표하는 게 맞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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