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 격화되면 대북압박 힘들 수도 있다"

스탠가론 美 한미경제연구소 연구원“무역 분쟁으로 중국이 북핵 해결에 협조 안 할 수도”

김철주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10.05 18:58:19
▲ 지난 6월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이 시진핑 주석과 환담하고 있다.ⓒ뉴시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중무역 분쟁이 미국의 대북 정책 진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美UPI는 4일(현지 시간) 워싱턴 D.C.에 있는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연구원과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했다.

스탠가론 연구원은 “두 경제 대국들이 벌이는 보복 관세 부과는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면서 “아마도 현재 시진핑은 이것이 중국 무역에 있어 좋은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美대통령은 취임 초기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의 협조가 잘 이뤄질 경우 대중국 관계가 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은 무역 분쟁 중이다. 美UPI는 중국 단둥 시내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눈에 띠고, 중국 무역업자들이 북한산 제품을 수입하는 모습을 보면, 중국이 대북제재를 일부 완화했다는 징후라고 풀이했다.

스탠가론 연구원은 이를 두고 “북한과 중국 간 교류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중국 정부는 대북제재를 대체적으로 지키고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최근 북한을 여행하는 중국 관광객이 증가한 것을 두고 중국과 북한 국경의 통제가 예전만큼 엄격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중국은 대체적으로 제재를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탠가론 연구원은 폼페이오 美국무장관의 방북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심화될수록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이 감수해야 할 리스크는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美대통령이 시진핑 中국가주석에게 한 약속을 별로 지키지 않은 현실에서 양국 간의 무역 분쟁이 더욱 심화될 경우 중국이 미국과 협조하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면 미국의 대북압박 정책은 실패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한편 스탠가론 연구원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6.5~7%라는 정상적인 추세에서 5%대까지 하락할 경우 한국 경제 또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에게 최대 교역국인 중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한국 상품과 부품에 대한 수요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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