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이명박, 징역15년 벌금130억"… 방청석 '탄식'

“이명박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한다.”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내려지자, 방청석 곳곳에선 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탄식이 흘러나왔다. 정숙을 요구하는 법원 경위들의 제지로 소란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재판부가 미쳤네" "어이가 없네"라는 목소리가 방청석에서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1심 선고공판에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건강문제와 재판부의 TV생중계 허용 결정에 대한 반발 등으로 불출석한 탓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15분 가량의 최후진술을 준비하는 등 재판에 적극적 모습을 보여왔다.

시민들도 이날 재판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서울중앙지법에는 재판 시작 한 시간 전부터 방청권을 받기 위한 시민들로 붐볐다. 대부분이 이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보이는 장년층이었으나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도 눈에 띄었다.

재판 시작 10분 전인 오후 1시 50분쯤 강훈 변호사 등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6명이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방청석은 시민들과 취재진으로 가득 찼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 총 16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16개 혐의에 대해 하나하나 유무죄를 판단했다. 그럴 때마다 방청석은 술렁거렸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인 다스 실소유 여부에 대해 재판부가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말하자, 방청석은 웅성웅성거리며 더욱 술렁거렸다.

정계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는 “다스의 미국 소송을 총괄한 김백준 등 관련자들은 모두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외 사정들을 살펴볼 때 모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정 판사는 이어 ”차명 명의자인 이 전 대통령의 친구는 자신의 배당금을 아들인 이시형씨에게 돌려줬다“며 ”이런 점으로 봐도 다스 지분은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의 뇌물에 대한 김백준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되기 때문에 일부유죄라고 판결했다. 공직임명 대가 뇌물수수와 국정원 특활비 자금 등 수수도 일부유죄라고 봤다. 반면 대통령 기록물 반출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써 청렴성을 잃고 신뢰성을 무너트려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사회 전반에 큰 실망을 안겨줬다는 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판결문 낭독에는 1시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공판이 끝난 뒤에도 이 전 대통령 지자자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의견이 다른 방청객들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한 지지자는 “국가에 봉사한 전직 대통령에게 국선 변호사를 붙여놓고 인민재판을 했다. 이건 재판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법정을 나서면서 “다스와 삼성부분에 대해 상당한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에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이번 선고결과에 대해 상의한 후에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