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조 쏟아붓고… 文 "일자리 늘리기 성공 못해" 시인

그간의 일자리 정책이 실패했음을 고백한 대목으로, 같은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청년일자리점검회의에서는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지금 정부 각 부처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고 했었다.

SK하이닉스 준공식 뒤에도 "실패" 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주 SK하이닉스 공장에서 준공식에 참석한 뒤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민간 부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등 첨단제품이 주력이 돼서 전체 수출은 계속 늘고 있지만 고용효과가 큰 전통 주력 제조업 분야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의 투자 촉진과 활력 회복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기 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당부하는 말로 "정부는 맞춤형 지원을 하는 서포터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고, "규제혁신을 가속화 해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혁신 역량을 높이고 상생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우파정부에서 볼 수 있던 구호들이 나온 셈이다.

'일자리'에 37조원 쏟아부어

문재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막대한 세금을 배정된 '일자리 예산'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의미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된 '일자리 추경예산' 3조 8천억원을 포함해 그간 일자리에 지난해 하반기 11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 올해 19조2000억원 본예산(일자리 분야),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3조원 등 37조 가량을 배정해왔다.

야권은 정책 노선 수정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책임정치를 위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두사람 모두의 경질을 요구하는 모습이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노선 수정을 환영한다. 공무원 17만 4천명, 공공부문 81만명을 채용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졌다면 우리 경제는 더욱 수렁에 빠지고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 졌을 것"이라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이후 2년여 동안 잘못된 경제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정치는 책임지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최소한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를 경질하는 것으로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