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분석가 헤리 J. 카지아니스 '더 힐' 기고… 5가지 전제 해결되면 국제투자 유치 예상
  • 지난 6월 12일 미북정상회담 때 트럼프 美대통령과 김정은이 산책을 하고 있다ⓒ(사진=싱가포르 통신정보부)
    ▲ 지난 6월 12일 미북정상회담 때 트럼프 美대통령과 김정은이 산책을 하고 있다ⓒ(사진=싱가포르 통신정보부)
    북한에서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이 많기 때문에 북한과의 핵협상이 조기에 타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헤리 J. 카지아니스 미국 국가이익센터(Center for the National Interest) 국방연구국장은 3일(현지시각), 미국의 의회전문지 '더 힐'에 기고한 "막대한 이익이 북한 핵 타결을 가속화 할 수 있다(Potential for huge profits may prompt North Korea nuclear deal)"는 칼럼을 통해 북한의 신흥 시장 가능성에 주목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김정은이 경제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인구 약 2500만명의 가난한 나라에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몇몇 국가와 일부 다국적 기업은 북한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 시장이 될 때를 주목하고 있다”고 썼다. 그는 그 이유가 중국, 일본과 러시아와 심지어 미국까지 북한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킨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북한이 투자를 끌어 들일 신흥 시장이 될 수 있다"면서 우선 "북한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투자할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세계 두 경제 대국들 틈에 끼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내륙과 해안에 탄화수소 매장량이 풍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자원은 풍부한 반면 경쟁은 치열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며, 리스크가 적은 관계로 먼저 선점하는 측이 유리하다는 점을 국제 투자자들에게 내세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이 매력적인 신흥 시장으로 되기 위해선, 선결 과제도 적지 않음을 카지아니스 국장은 강조했다. 

    철도 등 인프라 구축이 전제

    카지아니스 국장은 우선 "투자가 이뤄지기 위해선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남북한 철도 연결 사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철도 연결 사업을 통해 한국과 국제 파트너들은 최대 10조 달러(한화 약 11,000조 원)규모에 이르는 북한의 광대한 광물 자원으로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그 돈이 북한을 재건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부터 해결을

    또 다른 문제는 북한이 갖고 있는 대량살상무기다. 이로 인한 국제적 제재가 북한의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먼저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정상적인 비즈니스 협상을 제대로 해본 경험이 별로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그는 지적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정은 정권 하에서 자행 되고 있는 인권 유린이 북한에 대한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③정상적 비즈니스 경험 없는 것도 문제

    카지아니스 국장은 국제 사회의 제재 문제와 비즈니스 관행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단, 북한 당국이 투자자들에게 국유화 등 사업을 방해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고, 사유 재산을 일정 부분 허용한다는 조치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사유재산 일정부분 허용해야

    다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문제로 김정은 정권 하의 인권 실태를 지적했다. 그는 "어느 기업도 주민들을 세뇌시키고 대규모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는 나라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무엇보다도 이 문제가 투자자들을 이끌 수 있으려면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몇 십년 전 마오쩌둥의 공산당 치하에서 4천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던 중국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당시 중국에 대해 투자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현재 북한과 마찬가지로 논란이 많았다"고 했다. "비록 인권 유린과 같은 범죄 행위를 용서해선 안 되지만 북한과 같은 특수한 체제에 투자하고자 할 땐 이런 점을 어쩔 수 없이 감안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의 인권유린

    카지아니스 국장은 최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로저스 홀딩스의 짐 로저스 회장이 “북한은 현재 중국의 1980년대 상황과 비슷하다”며 “향후 2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나라가 될 것이고 북한의 모든 것은 기회이다”라고 한 말을 통해 북한의 신흥 시장 가능성을 더욱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