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짜뉴스 근절하겠다"… 野 "파쇼가 따로 없군"

정부의 '가짜 뉴스 근절' 움직임을 두고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양새다. 여권에서 강한 입법 조치를 거론하자,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파장은 이낙연 총리의 발언으로 시작됐다. 지난 2일 그가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날 이해식 대변인 논평을 통해 "매우 바람직하며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짜뉴스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입법 조치도 하루빨리 강구돼야 한다"고 화답했다.

민주당은 앞서 박광온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가짜 뉴스 대책단'을 구성했다. 유튜브 등 1인 미디어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유튜브에 보수 논객이 출연하는 콘텐츠가 확산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상 이를 겨냥해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4일 KBS 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예를 들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아주 음해하고 조롱했는데도 특정인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은 판결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게 되겠나, 참 딱한 이야기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유튜브에 대한 규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참 딱한 이야기이다. 이게 규제가 되겠는가"라며 "정부가 칼을 들고 규제를 해서 없애겠다는 태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국가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 위에다가 사회 변화의 본질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건 어떤 사회현상의 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 자꾸 이런 발상을 한다. 이걸 놓고서 우리가 오만이라고 그러지 않으면 뭘 오만이라고 그러겠나"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최원선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1인 미디어도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기존 방송과 동일한 방식과 기준으로 규제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하지만 신생 미디어 플랫폼 전체 검열로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 시절 팟캐스트를 통해 합리적 의심이라는 꼼수로 가짜 뉴스가 확산되자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당시 '표현의 자유 침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비판했던 것이 바로 현 여당이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