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의적 통신정책' 비판 토론회 "시장 망치는 정책...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질 것"
  • 융합혁신경제포럼(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적 통신정책 한계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정호영
    ▲ 융합혁신경제포럼(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적 통신정책 한계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정호영
    문재인 정부의 통신정책인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시장을 규제하는, 시장경제원칙을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융합혁신경제포럼(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적 통신정책 한계와 과제'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에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요금제이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보편요금제' 관련 법안에 대해 정부 여당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시장경제 역행, 포퓰리즘 전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아무리 좋은 명분이 있어도 시장 질서를 역행하는 정책은 절대 환영받을 수 없다"며 "시장자율주의에 따른 경쟁 촉진 및 규제 혁신으로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보편요금제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며 시장을 망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시장 급변…시장 자율 보장해야"

    이날 토론회는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위원)와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前 한국미디어경영학회 회장)가 각각 'Data Economy 시대의 통신 규제와 혁신', '통신정책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과거의 통신은 국민이 모든 통신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규제가 자연스러운 영역이었다"면서 "최근 데이터 시대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다양한 시장이 형성됐고, 통신은 데이터 시장 플랫폼의 작은 하나의 요소가 됐다"고 주장했다.

    과거 통신시장은 통신 자체가 전부(All of the market)여서 규제가 불가피했으나 현재는 데이터 기반의 수많은 서비스 중 하나(Element of the market) 됐기 때문에, 정부 통신정책도 현실에 맞는 획기적 혁신이 절실하다는 것이 최 교수의 설명이다.

    최 교수는 "정부가 규제 원칙은 최소한으로 설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의 유연한 대응과 자율 규제에 맡겨야 한다"면서도 "불법에 의해 국민의 편익과 권리 침해가 밝혀지면 과감히 개입해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 사후(事後)규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정부 주도 요금규제,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질 것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통신요금 사전규제는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시장실패를 정부규제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규제는 재정·효율·형평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재정' 면에서, 사업자는 투자 결정·시장 진입 이후 고정비 회수와 수익 확보를 위한 가격 정책을 수립한다. 그러나 '보편요금제'와 같은 정부의 일률적 가격 규제는 투자 유인 감소는 물론 장기적으로 소비자 후생 감소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효율' 면에서는 정부 규제가 통신 가격(기본료)을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진입에 의한 순수한 후생 효과가 감소하는 상황을, '형평' 면에서는 사업자간 비대칭적 요금규제가 소비자간 차별적 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 교수는 "통신시장 변화, 세계적 규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통신제도의 합리적 개선은 불가피하다"며 "요금 정책의 기본적 원칙인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