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김동연…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검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지역마다 물가·환경이 다른데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옳으냐'는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최저임금 지역별 차별화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차등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국 부결됐다"며 "(대신) 최저임금 인상 폭으로 일정한 밴드(구간)을 주고 지방에 결정권을 주는 방안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같은 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이 총리는 "현재로선 차등 적용한다는 것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 제도가 생긴 이래 꾸준히 제기된 쟁점인데 현재까지도 다수가 납득할만한 대안을 찾지 못해 단일 임금제로 간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총리는 '고용지표 악화가 최저임금 인상 영향 때문이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 질의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이 최저임금 탓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고용과 관련해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어 고용률과 실업률 추이도 함께 보면 좋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