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심재철 제 발등 찍어" VS 한국당 "방어말고 국감이나 성실히 준비하라"
  •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청와대 인사들이 부적절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모습.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다음달 1일 재개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거센 여야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는 남북문제가, 경제 분야에서는 '심재철 의원 압수수색 사태'가 최대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논평을 내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하나라도 걸려들겠지 싶은 심정으로 비정상적 경로로 입수한 국가기밀자료를 하루가 멀다하고 공개하고 있다"며 "한국당과 심 의원은 공개하면 할수록 제 발등을 찍는 폭로는 거두고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폭로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심 의원은 청와대 업무추진비 폭로 외에도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직원들에게 정부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며 부당하게 회의수당을 지급해왔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청와대는 규정을 준주했다는 입장이다.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폭로에 대해 ' 정부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 열람·유출 혐의'를 조사 중인 검찰이 지난 2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심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여야 간 치열한 정치 공방으로 번졌다.

    '심재철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은 '불법'을 강조하고 있다. 비공개 예산 정보를 심 의원이 불법 유출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심재철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고,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을 고발한 상황이다. 청와대도 심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당·정·청이 합심해 '범죄'라는 프레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간의 방어적 자세에서 '공격'으로 전략을 바꾸기 위함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국당 "민주당, '국정방어' 아닌 '국정감사' 준비나 하라"

    여당의 이 같은 공세에 대해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30일 논평을 내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심 의원에 대한 당·정·청의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며 "민주당은 야당탄압 행위를 멈추고 '국정방어'가 아닌 '국정감사'를 성실하게 준비하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심재철 의원에게 기획재정위원 사임을 감히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청와대와 정부를 위한 요구가 명백하다"며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국회 본연의 기능에 대한 자기파괴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1일 검찰의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이 있은 뒤 "의원실 압수수색은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야당 탄압"이라며 당차원에서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28일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심 의원에 대한 불법 폭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29일 "심 의원이 찾은 자료는 야당이 합법적으로 확보한 정보와 자료이기에 우리는 정부 실정을 비판하는 국회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당은 2일 열릴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심재철 의원을 긴급 투입한 상황이다. '면책 특권'이 보장되는 대정부 질문을 통해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예산 사용 내역이 추가 폭로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