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앞두고 손익계산… 도덕성 치명타 우려… 제식구 건드리자 '화들짝' 3가지 해석
  • ▲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 ⓒ뉴시스 DB
    ▲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 ⓒ뉴시스 DB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국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연일 폭로하는 가운데,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청와대가 하루 만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공세로 전환하는 모양새다.

    다가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국정감사·정기국회가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가 심재철 의원 관련 논란을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 강경 대응 방침을 정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뒤따른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심재철 의원이 제기한 '청와대 참모진들의 내부 회의참석 수당 부당지급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경위파악을 다 했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심재철 의원 측에서) 개인적인 이름을 거론했기 때문에 명예훼손 사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조치를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공무원 업무카드 사용 규정이 결코 허술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 직원들이 정부 예산집행 지침을 어기고 작년 정권 출범 이후부터 올해 2월까지 부당 회의 수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나 권혁기 청와대 춘추관장 등의 실명이 오르내리자 청와대가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청와대는 최근까지 심재철 의원이 제기한 여러 차례의 의혹 제기에 방어적으로 대응해왔다. 기획재정부가 심재철 의원을 고발해 압수수색이 된 이후에도 청와대는 방어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심 의원이 전날 제기한 '업무 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만 하더라도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은 국정운영 업무의 특성상 365일 24시간 다수의 직원들이 긴급 현안 및 재난 상황 관리 등을 위해 관련 업무를 긴박하게 추진하며, 외교 안보 통상 등의 업무는 심야 긴급상황과 국제시차 등으로 통상의 근무시간대(월~금 9~18시)를 벗어난 업무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또한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은 업무추진비 등 정부 예산은 규정을 준수하여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해당 시간대에 결재가 이뤄졌음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부적절한 사용 방지를 위해 청와대 스스로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①국정감사 눈앞… "소극적 대응하면 실익없다" 판단

    하지만 청와대가 하루 만에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입장을 강경 모드로 바꾼 것은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소극적인 대응을 해서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는 오는 10월 초부터 국정감사를 치르고 이후에는 정기국회가 이어진다. 피감기관을 상대로 공세를 펼 수 있는 야당에 유리한 시기인 셈이다. 청와대 역시 국회 운영위원회의 피감기관이다.

    이런 상황에서 심재철 의원 측의 주장이 연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다면 청와대로서는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빠질 수가 있고, 자칫 국정감사의 전체적인 판도가 야당을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에 청와대가 적극적인 공세를 통해 심재철 의원 쪽에 쏠리는 시선을 빼앗으려 한다는 분석이다.

    ②'도덕성' 강조해온 청와대… '도덕성' 차단 나선듯

    다른 해석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물'들이 거론되면서 청와대가 공세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자칫 유달리 도덕성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 문제로 확전될 가능성이 보이자, 조기 차단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 참모진들의 내부 회의참석 수당 부당지급 의혹' 자료에는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송인배 정무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인물이 다수 포진돼 있다. 자칫 사실관계를 떠나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 전반의 부패로 비쳐질 수 있는 대목이다. 명단에는 김금옥 사민사회비서관, 김봉준 인사비서관, 탁현민 비서실 선임행정관, 권혁기 춘추관장, 고민정 부대변인, 홍일표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등도 이름을 올렸다.

    자유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심재철 의원이 그간 예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때에는 기재부가 대응을 해왔는데, 이날 실명이 거론되자 청와대가 곧바로 법적 조치 검토를 언급했다"며 "자기 사람을 건드리면 참지 않겠다는 태도가 아니냐"고 했다.

    ③'제식구' 거드리자 발끈… 감정적 시각도

    청와대는 이번 회의 수당 논란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우리는 인수위가 없이 선거가 끝난 다음 출범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모든 별정직 직원의 구성이 갖춰질 때까지 정책적 능력과 경력이 있는 분들에 사실상 임용을 전제로 위원회에 위촉해 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 수당 지급 문제를 제도의 미비로 인한 단순 해프닝으로 보는 시각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