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열고 '6대 요구'... "재정안정화 아닌 노후소득보장이 연금의 존재 이유"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8일 서울 중구 민노총 대회의실에서 '국민연금 개혁 6대 요구 발표 및 사회적 대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데일리 정상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8일 서울 중구 민노총 대회의실에서 '국민연금 개혁 6대 요구 발표 및 사회적 대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데일리 정상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정부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50%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노총은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11월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노총은 28일 서울 중구 민노총 대회의실에서 '국민연금 개혁 6대 요구 발표 및 사회적 대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초고령화에 접어드는 한국사회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국민연금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라며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노총이 발표한 6대 요구안은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으로 명문화 △소득대체율 삭감 중단(45% 유지), 2단계 50% 인상 △국가 재정지원 책임 강화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강화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연금개혁특위 통한 사회적 대화 추진 등이다.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노후에 안정적 소득이 보장되는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연금"이라며 "국민연금 존재 이유는 재정안정화가 아니라 노후소득보장에 있다. 연금개혁을 통해 우리사회의 미래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6대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11월 국민과 함께 연금개혁을 위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부연했다.

    현 소득대체율은 45%로, 2028년까지 40%까지 삭감되도록 설계돼 있다. 소득대체율이 오르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예정된 수순이다. 따라서 근로자 보험료를 일부 부담해야하는 경영계는 물론, 경제학자들도 소득대체율 인상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보험료 인상의 무게는 결국 국민들이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보험료와 대체율이 연계되는 상황에서 대체율을 높이는 게 능사라고 볼 수 없다"며 "국가는 연금을 최저 수준으로 보장하고, 길게 내다보면 국민들이 사적으로 상품을 구매해 노후를 대비하는 방향이 맞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