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남북 철도연결 패키지 법안 추진… 2951억원 편성"

더불어민주당이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국토교통부 장관과 코레일 사장에게 맡기는 법을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에서 2951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윤관석 민주당 국토교통위 간사는 27일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9·19 평양선언 합의내용을 보면 '연내에 동-서해 철도가 도로를 연결하는 착공식을 가질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철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남북 철도 연결 패키지 3종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는 남북한 철도를 연결해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미국이 참여하는 교통·물류 공동체를 만들자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축사에 처음 언급한데 이어, 지난 25일 뉴욕 초청 연설에서는 미국의 참여를 제안했다. 남북 철도 연결 패키지 법안은 이러한 구상을 추진하기 위한 첫 단추인 셈이다.

남북철도연결 패키지 법안에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담겼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코레일 사장의 지휘 아래 국가 관련 조사, 연구 등 사업 지원이 가능해진다. 예산 부문에서 민주당은 지난 11일 정부가 제출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기준점으로 남북협력기금 2951억 원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윤 의원은 "국회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우선 처리해 예산 부분을 뒷받침해야 한다. 이는 북-미 2차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추진 속도가 결정될 것"이라며 "남북 연결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을 남북이 각자 나눠서 미리 건설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다만, 야당이 유엔 대북제재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은 남북철도 사업이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대북 제재망을 허물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