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가 입법부 유린"… '대정부 투쟁' 선포한 한국당

자유한국당은 27일 오전, 오후 두번의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정부 비공개 예산정보 열람·유출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당 차원의 총궐기에 나선 것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제1야당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한국당 의원 30여 명은 의총 직후 '의정활동 탄압하는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개발정보 유출사건 신창현도 수사하라' 등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민주당 출신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찾아 항의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의장실을 나와 기자들에게 "행정부에 의해 국회 입법부가 유린 당한 행위"라며 "심대한 대의민주주의의 실종이고 위기다"라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또 "문희상 의장이 있을 수 없는 망언을 했다"며 문희상 의장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압수수색을 언급한 데 화를 냈다. 문희상 의장은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에 "과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가 전복 음모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것과 정기국회 기간에 국정감사를 앞둔 의정활동의 일환을 같이 비교했다는 것은 아연실색할 만한 대단히 큰 실수”라고 비판했다. 

심재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반국가사범과 의정활동을 위한 정당한 자료(검색) 과정을 동렬에 두고 비교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재철 의원은 문 의장에게 '전화 한 통 없이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항의하자 "'그건 미안하네'라는 그 한마디 들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오후에도 의원총회를 이어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비롯해 다각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항의 방문과 법무부 장관 기재부 장관에 대해서도 판단하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추석 연휴 전인 지난 21일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 했다. 기획재정부가 심재철 의원 보좌진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심재철 의원 보좌진이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관리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 방법으로 접근해 무단으로 자료를 열람했다’는 의혹이다. 

심재철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부여하는 아이디와 비번을 가지고 정상적인 접근을 했으며, 백스페이스(뒤로 가기)를 누르자 시스템 내부의 오류로 정부 기관의 비공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와 관련 전문가와 시연한 결과 '시스템 오류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