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종전 언급없이 대북제재 ‘계속’…靑과 온도차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가 기대했던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이 청와대 기대와 어긋났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 동안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동시에 북한을 겨냥한 대북제재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24일(현지시간)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오후 2시 50분부터 81분 동안 회담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정치권에서는 두 정상이 회담 주요의제로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이어서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20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대국민 보고 때 “비핵화와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대화 등을 놓고 북한과 다양한 이야기를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그때 상세한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간 정전협정 후 끝나지 않은 전쟁을 종전하는 데서 더 나아가 미래의 전쟁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없앤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미정상회담이 열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가 아니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부터 거론했다. 북한 문제는 마무리 현안이었다. 정상회담 내내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는 ‘남북종전선언’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은 여전히 남북간 종전선언을 받아들일 시기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다른 말로 우리 정부가 그동안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종전선언 필요성을 제대로 납득시키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미국은 ‘남북간 종전선언’은커녕 ‘대북제재’에 대한 입장도 변하지 않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한미정상회담 후 결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제재를 계속하는 한편, 북한이 비핵화를 이룰 경우 얻을 수 있는 밝은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견인하는 방안들을 계속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남북관계에 호응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한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직후 안토니우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북한)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종전선언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은과 종전선언에 대한 개념에 합의했다. 더불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이뤄지는 게 필요하다. 유엔에서 지원이 이뤄지도록 (유엔 사무총장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알렸다.

평양남북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호언장담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자 야권에서는 이를 문제삼을 준비를 하는 분위기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3일 논평을 통해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 해결의 교착상태를 풀고 국민적 염원인 북한 비핵화의 큰 성과를 거두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한미정상회담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장평화 공세에 속는 것은 일시적으로 국민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 결과는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종전선언'은커녕 대북제재 완화를 끌어내지 못한 한미정상회담은 추석연휴 이후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권이 청와대와 여당을 비판하는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