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약' 조선 군대는 최후까지 항거… 송영무 국방은 '세계 10위권' 군사력 갖고 '아부'
  •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후 취재진을 향해 들어보이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후 취재진을 향해 들어보이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었을 때 조선의 대다수 백성들은 나라가 이미 망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걸 몰랐다. 임금도 멀쩡하고, 정부도 멀쩡하고, 돌아가는 일상도 멀쩡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일본이 임진왜란 때처럼 총을 들고 요란벅적하게 쳐들어 온 게 아니고, 대신들을 겁박해 도장을 받아서 나라를 접수했으니 일자무식 백성들은 구중궁궐 안에서 벌어지는 속사정을 알리가 없었다.

    하지만 이미 나라가 망했다는 걸 안 일부 식자층은 ‘시일야방성대곡’(이날을 목 놓아 우노라, 장지연)이라는 사설을 쓰고, 자살(민영환)로 항거했다. 이후 을사오적을 처단하라는 상소가 빗발치고, 울분에 찬 지사들의 자살도 잇따랐다. 의병이 일어나고, 고종이 헤이그에 밀사를 보내 조약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려고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판문점선언 비용 100조원 추산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보니 딱 구한말 짝이다. 이번 평양회담은 그 앞전에 맺었던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위해 진행되었다. 평양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은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부속으로 군사합의서를 채택했다. 

    판문점선언의 실행을 더욱 구체화한 평양선언에는 철도와 도로는 물론이고 북한의 산림녹화와 병원건설, 김정은의 숙원사업이던 동해 관광특구조성도 들어가 있다. 판문점선언 이행 비용이 10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한 기관도 있다. 핵 폐기에 대한 그 어떤 담보도 없기 때문에 그냥 ‘묻지마 퍼주기’에 다름 아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이번 '평양합의'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을 서두르고 있다.     

    조갑제, 이동복, 유동열 등 대북 전문가들은 "반국가단체와 맺은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하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고, 북에 돈 퍼주기를 법제화하여 북에 약탈권리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이 선언대로 하면 헌법이 무력화되어 대한민국은 공산화하게 된다는 '무시무시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평양선언에 딸린 '군사분야합의서'는 더욱 심각하다. 군사분야합의서는 분계선 일대의 훈련중단, GP철수, 서해 공동어로수역 등 그동안 북한이 우리 측에 줄기차게 주장해오던 내용 대부분 수용되었다. 안보 전문가들은 이 합의서는 우리의 안보를 결정적으로 약화시킨 '무장해제 선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핵 폐기 약속을 받아오랬더니, 핵을 가진 김정은에게 사실상의 항복문서를 받아와 놓고 "이제 전쟁은 없다"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좌파언론도 이 말을 앵무새처럼 되내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흐리고 있다.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말이 김정은의 입에 나오자 일부 좌파언론은 "김 위원장께서 드디어 육성으로 '비핵화'를 언급했다"며 거들고 나섰다. 이들 좌파언론은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철수'를 의미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졸지에 '북한 비핵화'로 둔갑시켜 버렸다.   

    핵폐기 약속 기대했는데... 사실상 '백기' 들어

    을사늑약 후 우국지사들이 손도 한번 못써보고 기울어진 대세에 가슴을 치고 울분을 삼키며 망명의 길을 떠나던 구한말의 모습이 이와 달랐을까. 1907년 군대해산령이 내려지자 당시 시위대(侍衛隊) 제1대대 대대장 박승환 참령은 자결로 항거하고, 해산당한 군대는 항일의병대를 조직해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다. 

    세계 최약체의 구한말 군대는 조악한 총이라도 들고 최후의 항거라도 하고 사라졌지만, 세계 10위권의 막강 병력을 지휘하는 우리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민족반역자 김정은이 오면 한라산 정상에 헬기장을 만들겠다고 '역겨운 아부'를 떨었다. 

    오호통재(嗚呼痛哉)라! 군 최고 수뇌부의 정신상태가 이럴진데 이젠 '그 날'이 와도 자결로 항거할 우국지사는 없을 듯하니 미리 목놓아 울어두는 편이 나을 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