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해제' 평양, '을사늑약' 판문점… '비준 격돌' 불가피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과 함께 9·19 평양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를 놓고,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9·19 평양선언에 대한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등 11명은 평양선언에 대한 지지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여야가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정반대의 평가를 내놓은 상태에서, 대통령 뜻에 맞는 협조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에 이어 군사 분야 합의사항이 담긴 평양선언까지 함께 추진된다면, 여야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가 평양선언에 협력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북 후속 대책에 대해 "정부도 추진하고 당에서도 입법할 것은 입법하고 비준할 것은 비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런 안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분도 있어서, 특히 미국 내의 의견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대미 외교 특사단을 구성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다녀온 뒤에 바로 후속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미정상회담 후) 당에서 특사단을 파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평양공동선언 이행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야당에 부탁드린다"며 "냉전적 수구 정당 대신 평화를 위해 논쟁하는 야당이 돼 줄 것을 부탁드린다. 앞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국회도 입법으로 크게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평양선언에 담긴 군사 분야 합의를 두고 '자발적 무장해제'라는 비판을 날리며 향후 첨예한 대립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북한 비핵화 멀었는데 속도 내다니…"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평양 정상회담을 마치고 올 추석 밥상에는 정상회담이 이야깃거리로 올라가겠지만, 비핵화의 길은 여전히 멀고 소득주도성장의 고단한 현실은 아직 우리 옆에 남아있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는 평양정상회담 하나로 당장이라도 평화가 찾아온 것인 양 자발적 무장해제도 서슴지 않고 있지만, 북한은 김정은이 아니라 군부가 정작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평화는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지점이지만 일방적으로 서둘러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비핵화와 관계없이 남북 관계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 이번 평양선언의 요체"라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그는 "다음주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핵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평양선언의 문구대로 북한이 여전히 미국의 상응조치를 먼저 요구하고, 현재 핵과 과거 핵의 신고에 대해서도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면 북미 간 협상은 또 난항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한편 박선숙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는 2018년 9월 19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9월 평양공동선언'을 환영하며 지지한다"며 "평양선언이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남과 북 모두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결의안에는 ▲ 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의 평양공동선언 부속합의서 채택 지지 ▲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설치 환영 ▲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 촉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공동발의자에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권칠승·김현권·박용진 의원,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김광수·윤영일·최경환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