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文대통령 ‘제3차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귀국 직후 서울 동대문에 있는 서울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나 우리 쪽에서도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 종식시켜나가는 식의 조치를 취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가급적이면 종전선언은 조기에 이뤄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한다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핵실험이나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하는 식의 활동을 완전히 할 수 없다"며 "미래 핵 능력을 폐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과 북한 정상 간)합의를 맞춰서 실무 협상이 진전되도록 비핵화의 시한을 정한다든지 쌍방 간의 교체해야할 내용을 합의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비핵화가 진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이전 정부가 북한과 맺었던 6·15, 10·4 선언을 거론, "그것이 이행되지 않은 이유는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이라며 "그 정부들이 6·15 나 10·4 정상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없어서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들과 주고받은 일문일답.

- 현장에서 보면서 의문을 가진 점 중 하나가 추가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기 전에 (대통령의)표정이 어두웠다. 뭐가 잘 안됐나 했나 했는데 어떤 상황이었는가. 또 미국 출발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다른 메시지나, 핵 리스트 신고에 대한 의지를 추가적으로 메시지 받은 게 있는가.

=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방안,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대화의 재개와 촉진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비핵화의 어떤 구체적인 방안, 또는 그에 대한 상응 조치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북미 간에 논의될 내용이다. 그래서 남북간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 안에 어느 정도 어떤 표현으로 담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 논의를 많이 했었고, 그밖에 특별히 전체적인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지 않았다.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들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국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면 미국 측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줄 계획이다. 미국 측은 우리를 통해서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하고 답을 듣길 원한다. 반대로 북한측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미국 측에 메시지 전하고자 하는 것도 있다. 그런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 만나면 충실하게 함으로 인해서 북미 간 대화를 촉진하도록 하겠다.

-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 가장 관심이 북핵 비핵화 문제인데, 선언을 보면 '미국이 6.12 북미정상회담에 따라서 상응 조치에 따르면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조치할 수있다'고 하는데 상응조치에 대해서 김정은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한 건지. 종전선언 언급한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은.

= 방금 말씀드린대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이 취해 나가야 할 조치들, 그리고 또 어떤 조치들을 할 단계적인 순서 그리고 그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취해야 할 상응한 조치와 단계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북미 간에 협의되어야 할 내용이다. 그 부분들은 이번 평양 공동선언에 담을 내용이 아니었다. 우리가 구두로 서로 간의 의견을 나눈 바는 있지만, 그 나눈 바를 여기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

- 공동선언문에 보면 북한은 미국 측에서 상응조치를 취할 때 추가적 조치 취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데 상응하는 조치에 대한 상세 설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상응조치를 제공한다고 하면 어떤 것을 줄 수 있을지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 궁금하다.

= 일단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미 간에 합의가 있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또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는 적대관계 종식하고 북한에 안정을 보장하면서, 북미관계를 새롭게 수립해 나가고 그것을 통해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조치들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서로 균형 있게 취해 나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조치 취해나가면 그에 맞게 미국 측에서도 적대 관계 종식하고 북한 안전 보장하면서 새로운 북미관계 만들어나간다면 북한도 추가적으로 더 비핵화 조치를 빠르게 진행해나갈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실천적 조치 합의가 됐다. 남북간 종전선언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북미 간 적대관계 계속되는 상황에서 남북만 종전선언했다고 전쟁 공포가 떨어진 건 아니다. 유의미한 건 아닐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포함된 종전 선언 논의를 많은 시간을 보냈을텐데 연내 미국 포함된 종전선언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갖고 돌아왔는가.

= 우선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두고 개념들이 다른 것 같다. 우리가 사용하는 종전선언의 개념은 '원래 65년전에 정전협정 체결할 때의 그 해 내에 하기로 약속했던 전쟁 종식한다는 선언'이다.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하겠다는 협정이 65년 동안 이뤄지지 않았다. 그 출발로 전쟁 종식한다는 정치적 선언을 먼저 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이룰 때 평화협정 체결하면서 북미관계 정상화한다는 것이 우리 종전선언을 할 때 하는 개념이다. 그 개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평화협정 비슷하게 정전 체제를 종식시키는 효력이 있어서 유엔사의 지휘를 해체하게끔 만든다던가 주한미군을 철수를 압박받게 하는 효과가 생긴다거나 평화협정처럼 생각하는 견해가 있는데, 그런 식의 견해가 서로 다른 개념 때문에 종전선언 시기에 대해 엇갈리게 됐다.

이번 방북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아까 말한 똑같은 개념으로 종전선언을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종전선언은 이제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 협상이 시작되는 것이다.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최종 단계에서 이뤄진다. 그때까지 기존 정전체제는 유지가 된다. 유엔사의 지휘 또는 주한미군의 주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완전한 평화협정 체결되고 다시 논의하는 것이고 주한미군의 문제는 한미동맹에 의해서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 선언이나 평화협정하고는 무관하게 전적으로 한미 간의 결정에 달렸다. 그런 점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이해하고 있고 종전 선언에 대한 개념들이 정리가 된다면은 종전 협정이 유관국들 사이에 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연내에 종전선언 목표로 삼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때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할 것이다.

- 이번 공동선언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같은 비핵화 합의가 종전선언 위한 충분한 조건으로 마련됐다고 보는가. 김정은이 연내 서울 답방한다고 했는데 이 기간 내에 종전선언 추진할 구상이 있는가.

= 가급적이면 종전선언은 조기에 이뤄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유일한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하면서 북한은 더이상 핵실험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것은 언제든지 검증받을 수 있다고 했다.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한다면 이제 북한은 추가적 미사일 발사도 할 수 없게 되고 미사일을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그런 식의 일도 할 수 없게 된다. 더 나아가서는 상응한 조치가 있을 경우에 북한 핵의 상징라고 할 수 있는 영변 핵시설도 영구히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미국이나 우리 쪽에서도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 종식시켜나가는 식의 조치를 취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종전선언은 이제는 적대관계 종식시키자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북한에 신뢰를 줄 수가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종전선언이 끝이 아니다. 종전선언 시작으로 해서 여러가지 북한에 대한 상응한 조치가 있다고 하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천을 보다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

- 평양 방문하기 전에 지난주에 북한이 이제는 현재 핵 폐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는데, 평양공동선언의 비핵화 부분에 대한 합의 수준이 대통령이 말한 현재 핵을 포기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는가. 지난 2000년, 2007년에도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공동선언 합의를 이뤘는데, 합의 중에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2018년 공동선언 소중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실질적 노력을 준비할 건가.

= 일단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또 이어서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한다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핵 실험하거나 미사일 발사하거나 하는 식의 활동을 완전히 할 수 없다. 그것은 말하자면 미래 핵 능력을 폐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변 핵시설을 영구히 폐기한다면은 영변에서 이뤄지고 있는 핵물질이나 핵무기의 생산 비롯한 핵 활동을 이제는 중단해 들어가겠다는 뜻이 될 수 있다. 물론 더 나아간다면 영변뿐 아니라 여타 핵시설도 추가적으로 영구히 폐기해야 하고, 이미 만들어져있는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 있다면 그것까지 폐기 수순으로 가야 완전한 핵폐기가 이뤄질 것이다. 그런 당위성을 설명한 것이고 그에 대한 진척은 그에 맞추어서 미국에서도 북한 적대관계 종식시키고 북한 체제 보장해주는 단계로 나아가야 할 필요 있다.

북한이 이번에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발사대 폐기와 함께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까지 언급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큰 걸음 내딛은 것이다. 진척되는 것은 북미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과거에 6.15·10.4 선언은 그것이 이행되지 않은 이유는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이다. 그 정부들이 6.15나 10.4 정상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없어서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말씀하고자 한 취지는 그 뜻이라기보다 9·19 공동성명 등 6자 회담 통한 비핵화 합의가 있었는데 이뤄지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그때 6자회담통한 합의와 이번에 비핵화 합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과거에 비핵화 합의는 말하자면 실무적인 협상을 통한 합의였다.

그리고 핵 폐기의 매 단계마다 검증을 하고 다음 단계의 동시 이행을 함께 논의하는 설계였기 때문에 검증 사찰이나 견해 차이로 삐끗할 수 있었지만, 비핵화 이번 합의는 사상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북미간의 양 정상 사이에 합의가 이뤄져서 이른바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미 양정상이 국제사회에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되리라 믿는다.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부분 합의하며 때론 논의 지연될 수 있다 그렇기에 2차회담이 필요한 것이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교착 국면을 타개해 나간다면 이번 비핵화 합의는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을까 한다.

지난번에 싱가포르 상황에서 그야말로 원론적인 합의를 이뤘다. 비핵화로 가기 위한 프로세스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실무협상을 통해서 해야지만, 크게 크게는 양 정상 간의 합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그 합의를 맞춰서 실무협상이 진전되도록 비핵화 시한 정한다든지 쌍방간의 교체해야할 내용 합의한다든지 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비핵화 진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