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담 출발점은 북핵… 대화도 좋고 올림픽도 좋지만 '최우선=북핵' 명심해야
  • 평양선언을 두고 국내언론은 환영일색인데 반해 미국 주요 북한 전문가들의 반응은 신중론이 다수라는 보도가 눈에 띈다.

    사실 협상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목표 공유, 그 목표가 어려울 경우 대안(BATNA), 충분한 준비이다. 이번에 대화의제나 심지어 상대 참석자가 누군지도 몰랐다는 짧고 부실한 준비도 논란이었고, 공동 평양선언속 담긴 목표는 그간 논의 되어왔던 '비핵화'라기 보다 '남북화해'가 주내용이라 목표가 모호해졌다는 생각이다.

    신뢰자본이 쌓인 친구간 대화라면 몰라도 최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취소 등 답보 또는 UN의 대북제재가 변함없는 긴장상태의 북미 비핵화 대화 속 이번 회담은 가장 진지하고 내실있는 준비회담이어야했다. 사전 충분한 교신도 없다가 느닷없이 친구도 이런 친구가 없을 정도의 의전과 이미지가 홍수를 이뤘다다. 과공은 오히려 비례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미국은 비핵화와 그 구체적인 지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남북합의에 그 내용은 취약한 반면, 한국이 북한과 함께 화해분위기로 미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로 관련 콘텐츠만 기대이상으로 담겼다.

    남북화해와 한민족 번영을 반대하는 국민은 없다. 다만 이번 협상은 전세계인을 불안케했던 북핵을 비가역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요구에서 시작됐고,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했다. 

    미 트럼프 정부의 핵심세력은 한국내 보수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교조주의 또는 강력한 신념전락가들로 구성된 네오콘이다. 그 네오콘이 북한 인권법을 우리보다도 10년이나 앞서 세계 최초로 만들었고, 지금도 공식적으로 인권 활동자금을 한국에도 공급할 정도다. 

    감격이나 들뜬 이미지 보다 좀 더 신중한모습이 더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김정은 답방, 올림픽, 이산가족상설면회, 철도투자,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재개 등은 주요 과제일지언정 북 비핵화에 우선하는 최우선과제는 아니다. 

    미 핵심 오피니언리더들의 경고가 남북화해소식 반가운 마음에 묻히지 않길 바란다.

    /권신일 에델만코리아 부사장(관광정책학 박사, 하버드대 로스쿨 협상학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