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는 한미조약과 충돌, 2조는 대북결의 2375호와 충돌… 文, 제재대상 만수대창작사 방문도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평양 만수대창작사를 찾아 작품을 감상하는 모습.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평양 만수대창작사를 찾아 작품을 감상하는 모습.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 가운데, 북핵 폐기라는 본질 보다 각종 이벤트에 치중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인 행보 중 상당부분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배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문 대통령 행보가 어떤 외교적 파장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실제 제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인 ‘평양공동선언’은 유엔(국제연합)의 대북제재 결의와 궤를 달리했고, 김정숙 여사는 ‘공산주의 찬양’을 배경으로 한 북한 학생 공연단에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집권당 소속 문희상 국회의장은 대북제재 이견을 보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특사를 만나 ‘한중관계 활성화’를 당부하기도 했다. 중국은 유엔 대북제재에 이견을 보인 나라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은 지난 18일부터 19일 양일 간 정상회담을 진행했고, ‘평양공동선언’이라는 결과물을 도출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은 이번 선언이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결과인 ‘판문점 선언’보다 진전된 결과라고 자평했다.

    ◆ 한미동맹 훼손 우려되는 평양공동선언

    그러나 평양공동선언을 살펴보면 국제사회의 시선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존재한다. 평양공동선언 1조와 2조가 그것이다. 선언 1조는 ‘남북은 한반도 전 지역에서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며, 2조는 ‘남북은 공리공영 바탕 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국제사회 관계와 대조할 때 논란을 부를 수 있다.  

    공동선언 1조는 북한의 남침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한미동맹)과 상출할 수 있고, 공동선언 2조 역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해 9월 11일 ‘유류공급 30% 감축과 대북 투자, 합작사업 원칙적 금지’ 대북제재 2375호 결의와 거리가 멀다.

    ◆ 문 대통령, 국제제대 대상인 만수대창작사 방문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한 후 평양 내 위치한 만수대창작사를 방문했다. 만수대창작사는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곳이다. 이곳은 지난 1959년 설립된 북한 최대 규모 예술창작단체다. 북한 체제 선전을 위한 작품 생산이 이뤄짐과 동시에, 북한 내 외화벌이 역할도 담당했다. 

    이곳에서는 지난 10년간 1억 6000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 공동선언으로 대북제재 논란을 야기한 문 대통령이 대북제재 대상지마저 방문한 셈이다. 이 역시 국제사회로부터 적절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 (위) 김정숙 여사가 19일 오전 평양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 (아래) 북한 학생 공연단 무대 배경에 나온 “사회주의 조국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조선소년단 핵심 구호. ⓒ평양공동영상취재단
    ▲ (위) 김정숙 여사가 19일 오전 평양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 (아래) 북한 학생 공연단 무대 배경에 나온 “사회주의 조국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조선소년단 핵심 구호. ⓒ평양공동영상취재단

    ◆ '사회주의 조국 건설' 구호 걸린 공연 관람

    김정숙 여사의 행보도 국제사회의 눈에서 볼 때 예사롭지 않았다. 김정숙 여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이 이뤄지던 시간 평양 만경대구역에 위치한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을 방문했다.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은 북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활동기관이다. 예체능 영재 육성 시설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김정숙 여사는 학생들이 준비한 공연을 관람하며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문제는 학생들 공연 무대다. 무대에는 “사회주의 조국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는 조선소년단 핵심 구호가 걸려있었다. 소년단은 ‘공산주의 후비대가 되기 위해 투쟁하자’는 구호를 내걸고 김일성·김정일 지시에 무조건적 복종하는 혁명투사를 양성하는 단체다.

    ◆ 문희상 의장의 오해살 만한 행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희상 국회의장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무력화시키는 행보를 보인 날, 문희상 의장은 국회 접견실에서 딩 중리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양국간 교류확대 및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 의장은 딩 중리 부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빈방중을 한 후 한중 교류협력이 차츰 복원되고 있다. (또) 남북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 문희상 국회의장이 19일 국회접견실에서 딩 중리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난 모습. ⓒ국회 대변인실
    ▲ 문희상 국회의장이 19일 국회접견실에서 딩 중리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난 모습. ⓒ국회 대변인실

    ◆ 미 국무부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 강조

    이에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19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 “결론적으로 이번 평양 공동선언은 대한민국 자존은 존재하지 않고 김정은이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며 “친북 통일전선의 평양판 선언이자 유엔과 국제공조에 반하는 반문명적 선언”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 역시 평양 공동선언이 나온 날,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의 소리(VOA)’는 이날 미국 국무부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미국은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길 기대한다"면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노력은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진전에 달렸다”고 보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3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이어 오는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위치한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유엔총회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