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동선언 수용할 수 없다" 한국당, 긴급의총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공준표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공준표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평양 공동선언 일부인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남북이 이날 합의한 군사 합의서는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게 핵심이다. 군사연습 중단과 비행금지구역 설정, 해안포문 폐쇄 등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대한민국의 땅·바다·하늘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평양 공동선언 일부인 군사분야 합의서 때문이다. 당초 그는 이날 밤 부산에서 국제아카데미 강연 일정이 있었으나 이를 취소하기도 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단상에 올라 “오늘 있던 남북합의문 관련 짤막하게만 말씀을 드린다. 저도 이게 상당히 심각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지금 사실 부산 일정이 있지만 좀 연기하고 바로 이쪽으로 왔다”고 운을 뗐다.

    김병준 위원장은 그러면서 “그러니까 ‘핵’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데 곳곳에서 말하면 ‘비행금지구역’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상당히 위험한 것 같다. 비행금지구역을 정해서 정찰행위를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나. 북한이 도발하면, 도발 징후를 전혀 감지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다. 대응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병준 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국민 안위를 위협하고 국가 예산을, 엄청난 예산을 들인 것을 한순간에 무력화시키는 이런 행위들을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못박았다.

    김병준 위원장은 “전쟁은 아주 계획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는다. 전쟁의 많은 부분은 굉장히 우연히 일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은 그대로 두고, 우리 군사적인 부분은 이렇게 무력화시키고, 이게 과연 정부가 이래도 되는지 상당히 심각한 생각이 든다”고 재차 밝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르면) 비무장지대에 우리 정찰기나 정찰업무 임무가 완전히 후방으로 빠질 것이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는 무장해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북한은 핵을 숨겨놓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전력을 무장해제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한국당은 공동선언에 명시되지 않은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해 정부의 추가적인 상세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