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만 있을 뿐… '북한 비핵화' 또 빠졌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은의 '북한 비핵화' 육성은 들을 수 없었다. 북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프로세스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북한 비핵화였으나,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와 비교할 때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는 평가다.

김정은은 앞선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당시 공개 석상에서 '비핵화'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1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는 문안이, 미북정상회담 합의문에 '2018년 4월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안이 포함됐을 뿐이다. 때문에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단순한 의지표명'이나 '선언'이 반복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정은 '조선반도 비핵화'라고만 언급…기존 주장 되풀이

김정은은 19일 제3차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고 말했다. 처음으로 육성을 통해 '비핵화'라는 단어를 썼다는 점에서 굳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지 모르나, 김정은은 이번에도 '북핵 폐기' 혹은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한미 연합 훈련과 미 전략무기 파견 중단을 겨냥한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기존부터 되풀이 해온 표현을 사용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다수 국내외 언론은 "김정은이 육성으로 전세계에 (북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핵리스트와 시설에 대한 신고·검증 등의 북한 핵폐기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도 담기지 않았다. 3개월 전 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핵리스트도, 국제사회 검증 절차도 안밝혀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평양공동선언은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전혀 없는 공허한 선언일 뿐이다"라고 혹평했다. 윤 대변인은 "지난 1, 2차 회담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북측에 기대했던 핵리스트 제출과 국제사회 검증을 받겠다는 비핵화 조치가 없었다"며 "지난 과거의 남북관계 경색은 북한 핵문제 때문이었음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핵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는 어렵고, 남북관계도 결코 발전하기 어렵다"며 "절체절명의 각오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정부, 국민이 한 마음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