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선언' 두고 與 "괄목할 성과" vs 野 "공허한 선언"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간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9·19 평양공동선언'에 있는 '미사일 시설 영구 폐기' 조항을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라고 높게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핵 폐기의 핵심 문제가 아니다"라고 평가 절하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고한 상호 의지를 확인한 것에 더 나아가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낸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라며 "특히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동창리 미사일 시설을 영구 폐기하기로 한 부분은 지난 북미정상회담의 약속을 완결한 것으로, 이후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각 주체별 필요한 추가 조치의 연쇄적 실행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 분야를 비롯하여 사회, 문화 등 영역별 교류 협력의 구체적 계획들의 면면도 그 자체로 비핵화 합의 이상의 결실이다. 그 실천 자체로 이미 '공고한 평화'"라며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평양공동선언은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가 기대한 신뢰와 믿음이 남북의 실천과 구체적 계획으로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모두가 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先 미국 상응조치', 애매한 조건… 기존 핵무기 언급 전혀 없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올해 들어 3번째 양 정상이 만나 내놓은 '9월 평양공동선언'은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전혀 없는 공허한 선언일뿐"이라며 "지난 1, 2차 회담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핵폐기의 핵심 문제는 동창리 ICBM 발사장 폐쇄가 아니다. 합의문에 명시된 영변 핵시설 폐기도 '미국이 상응조치를 먼저 취하는 경우'라는 매우 애매한 조건이 달려있다"면서 "또한 핵시설은 영변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에 분포되어 있다. 북한 전역의 핵시설과 기존 핵무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윤영석 대변인은 "이번 회담에서 북측에 기대했던 핵리스트 제출과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겠다는 등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비핵화 조치도 없다"며 "지난 과거의 남북 관계 경색은 북한 핵문제 때문이었음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핵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는 어렵고, 남북관계도 결코 발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 "즉각적 비핵화 조치 기대했으나 실망"

바른미래당도 이날 평양정상회담 합의문 발표와 관련, "비핵화를 위한 철저한 실무협상이 되어야 할 남북정상회담이 요란한 행사밖에 보이지 않는 잔치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게 할 즉각적인 비핵화 조치를 기대했으나 실망스럽게도 합의문에서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미사일 발사대나 엔진 시험장 시설 폐지는 5년 전에나 해야 했다. 핵과 미사일 개발이 사실상 완료된 지금에 와서는 유의미한 조치가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한편 민주평화당은 평양공동선언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남과 북 정상들의 역사적 결단이 담긴 9월 평양공동선언 발표를 환영한다"며 "4월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이 담겼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언을 통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등 한반도 평화조성을 위한 상호간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며 "또한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영구 폐기 계획을 밝히는 등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노력의 의지를 표명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