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사무실 문의' 안했다"… 유은혜 또 지적받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불성실과 각종 의혹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제출 비율이 과거에 비해 높은 편이며 '아니면 말고' 식 의혹 보도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제출 미비와 남편 회사 사외이사 비서 채용 의혹 등을 따졌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19일 인사청문회에서 "유은혜 후보자에 대한 자료 요구는 총 755건이 요청됐고 이중 692건이 제출됐다. 요구 건수 대비 제출 건수는 91% 비율인데, 과거 황우여 후보자의 경우는 61% 밖에 안 된다"고 했다. 이에 회의를 주재하던 바른미래당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여기는 인사청문회장이다. 칭찬은 다음에 하시라"고 제지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지금 박경미 의원의 발언은 꼭 유은혜 후보자의 대변인 같다. 매우 유감"이라며 "(자료 제출) 수치의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보좌진 채용 남편 회사 직원, 사내이사에서 뺐다"

유은혜 후보자는 이날 딸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는 어떤 것으로 합리화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다.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하자, 유은혜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유은혜 후보자는 또 남편 회사의 이사인 오모씨를 자신의 보좌진(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한 의혹에 대해 "실제적인 매출이 없는 회사라서 (남편이) 보좌진과 사내이사 겸직이 문제인지 인지를 못했다"며 "이번 (청문) 과정에서 알게 돼서 정리했다"고 했다. 김현아 의원이 "어떻게 정리했느냐"고 묻자, 유은혜 후보자는 "(남편 회사) 사내이사에서 빠지는 걸로 했다"고 답했다.

곽상도 의원 "선관위에 질의한 적 없는데, 했다고 거짓말"

이날 청문회에서는 유은혜 후보자가 2014년 한 해 동안 국회의원 세비 외에 85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를 두고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 금액은 1억원 정도의 국회의원 세비, 특강비를 합치고 본인, 가족 세액공제를 하고 남은 것을 성실신고 한 것인데 '아무나 걸려라' 식으로 보도가 나갔다"며 "이쯤 되면 마구잡이 정치공세가 아닌가, 세무사한테 확인만 하면 되는 일을 언론에 무턱대고 보도자료부터 내고 헐뜯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아쉬움이 든다"고 했다. 이어 "후보자가 교통 속도를 학교 앞에서 10건 위반했다는 보도도 있는데, 경찰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고 두둔했다.  

이에 유은혜 후보자는 곧바로 "사실과 다른 보도가 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있자니 의원 시절 타인에게 했던 말씀과 배치된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의정자료요청시스템을 통해 2014년도 귀속분에 대한 내역 설명을 요구한 것이 지난 7일인데 제출이 없었고 13일에도 종합소득신고액에 대해 서면질의를 했지만 근로소득 및 특강비라는 한 줄짜리 답변을 어제인 18일에야 제출했다"고 질타했다.

박용진 의원은 "자료 제출된 것을 해석도 못하느냐. 국회 망신도 유분수"라고 소리를 높였고, 전희경 의원은 "여당 의원답게 하라. 야당 의원 방해하지 말라, 동의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오피스텔을 합동사무소로 사용했고 5명이 1500만원 안팎을 지불했다는 의혹이 있었다"면서 "지역 선관위에 확인하니 지역위원장 대신 부담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 측은 합동 사무실 운영이 가능하고 (돈을) 나눠 내면 된다고 회신했다고 언론에 해명했다"며 "그런데 선관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서면 질의한 바 없다고 왔다. 후보자의 거짓 해명"이라고 질타했다.

인사청문회 일정,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미루자

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일정을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에 파묻혀 국민의 알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겠느냐는 의구심이 있는 상황에서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자료 제출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청문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전희경 의원은 "국회 관행이 여야 간 간사 합의로 의사일정을 잡는다고 해도 이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 미비하고 제대로 된 검증도 안 되는 상황에서 사회부총리 신분을 갖게 되는 막중한 자리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진행하는 건 남기지 말아야 할 선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여당에서는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로 정한 것이라며 청문회 연기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정상회담 일정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라며 "정상회담이 잡혀서 소홀하게 (후보자) 검증을 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면밀히 합의할 건 하고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며 "파행을 만들려고 밑밥을 까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유은혜 후보자는 2013년 법외 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문제에 대해 법개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박용진 의원은 "전교조가 현재 불합리하고 부당하게 법외노조 상태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유은혜 후보자는 "한국교총이든 전교조든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지금 현재 전교조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는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 법원 판단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고용노동부가 국회와 협력해 법을 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