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 후보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남북 종전선언과 관련해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며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한미동맹이 와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정은이 종전선언을 하면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과 무관하다고 했다는데 김정은 말을 믿느냐'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사회 일각에서 종전선언을 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미동맹이 와해된다는 표현을 쓰는데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앞서 정경두 후보자는 17일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남북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종전선언은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평화적 공존 관계로 나가겠다는 공동 의지를 표명하는 정치적 성격의 선언으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법적 장치인 평화협정과는 상이하다"며 "종전선언이 합의돼도 우리 군 대비태세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주적 개념에 대한 집중 질의도 이어졌다. 정 후보자는 '올해 발간되는 국방백서에 북한군 주적 표현 삭제가 추진되고 있는데, 후보자 견해는 어떠한가' 묻는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으로만 제한돼 있는 주적 개념은 상당히 축소된 개념"이라며 "이슬람 국가(IS)의 테러, 사이버 테러와 같은 주체 불명의 테러 등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세력을 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적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제한돼 있는 만큼 모든 위협을 포괄해 적의 개념을 상정해야 한다"며 "주적이다 아니다의 개념 구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가 모호한 대답으로 주적 개념을 흐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제사회 움직임은 평화로 가지만, 그래도 북한은 우리 적이라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황영철 의원은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내용이 삭제돼야 할 이유가 있느냐"며 "주적에 대한 후보자의 정확한 소신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같은당 백승주 의원도 "정치권에서는 종전선언을 말하더라도 국방부 수장이 종이쪼가리 믿고 너무 순진한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