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종전선언' 집착하는 이유… 美 전문가 3명의 분석

"한미동맹 흠집 내 '핵우산' 제거하려는 속셈… 장사정포 후방 배치 등 실제 조치 있어야"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9.17 14:52:51
▲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서 '중재' 역할에 몰두하는 것처럼 보인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은 미국 측에 계속 ‘종전선언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도 선전매체 ‘노동신문’을 통해 ‘종전선언 합의’를 요구하며 미국을 비난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이유가 ‘한미 동맹의 균열’을 만들어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지난 16일 북한의 ‘종전선언 집착’에 대한 美한반도 전문가 3명의 분석을 소개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데이비드 맥스웰 美민주주의 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 랠프 코사 태평양 포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이 나왔다. 

베넷 연구원 "종전선언하면 상황 더 나빠질 것"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미국에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미동맹에 흠집을 내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그는 “6.25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나게 되면 유엔군 사령부와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며 “북한이 노리는 것은 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 조성이 북한 측이 원하는 전부일 경우에는 한국과 공식적으로 전쟁을 종결지을 수 있음에도 굳이 미국을 끌어들일 이유가 없다"면서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미군이 더 이상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인들은 종전선언을 하면 한국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북한은 한반도 평화에 필요한 어떤 조치에도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따라서 (종전선언을 한 뒤에는)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맥스웰 연구원 "장사정포 후방 배치 등 실제 조치 있어야"

데이비드 맥스웰 美민주주의 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종전선언은 북한이 원하는 한반도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북한은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평화협정, 이어 한국 비핵화를 차례차례 추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서 ‘한국 비핵화’는 주한미군 억지력 약화를 말하는 것이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은 채 한국과 일본의 ‘핵우산’을 제거하고 한미동맹을 끊어놓는 것이 바로 북한이 말하는 ‘체제 보장’이라고 설명했다.


▲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 선언 주요 내용. 종전선언을 연내 추진하고 이를 평화협정으로 바꾼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합의한다고 해도 ‘종이 한 장’에 불과한 종전선언은 결국 한국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이 마치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키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며 우려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한국의 안전을 위해서는 ‘종전선언’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그 한 예로 수도권을 노리고 있는 북한군 장사정포와 방사포를 현재 위치에서 최소한 40km 후방에 배치하거나 완전히 제거한다면 ‘종전선언’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만약에 남북한이 원한다면 종전선언을 할 수 있겠지만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남북한이 서로의 ‘주권(Sovereignty)’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양측 모두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사 소장 "종전선언-미군철수 연계 않겠다는 말을 한국 정부가 해"

랠프 코사 태평양 포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은 최근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를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발언이 북한 지도자가 아니라 한국 정부 대변인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코사 소장은 “나는 김정은의 발언이나 북한 방송에서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를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면서 “따라서 나는 제3자에게 전해들은 북한의 말을 매우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종전선언은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므로 미국 없이 남북한 간에도 이뤄질 수 있다”면서 “하지만 남북한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종전선언은 양자 간에 맺을 수 없다. 이는 정전협정에 참여한 당사국들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과 인터뷰를 한 美한반도 전문가는 세 명이었지만, “북한이 미국에 종전협정을 요구하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 선동과 이를 통한 한미동맹 균열을 노리는 것”이라는 지적은 같았다. 이 주장은 또한 한국 사회에서 나오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와도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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