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러시아, 자신들 대북제재 위반 덮으려 전문가 압박"

헤일리 美대사 “위험한 선례 남겼다”…러시아 고위층 "북한 비핵화 중이니 대북제재 완화해야"

김철주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9.14 18:59:10
▲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美대사ⓒ뉴시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美대사가 러시아를 맹비난했다.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들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개입했다는 주장이었다.

英로이터 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한데 따르면, 헤일리 美대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작성하는 보고서는 독립성이 보장돼야 함에도 (외부압력으로) 수정이 가해졌다는 사실에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위험한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헤일리 美대사의 비난은 러시아를 향했다. 그는 “단지 보고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독립적으로 작성되는 유엔의 대북제재 보고서를 수정하고 막아서는 안 된다”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일은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상임이사국들의 의무”라며 러시아 정부에게 경고를 던졌다고 한다.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의 강력한 항의는 트럼프 정부의 뜻으로 풀이된다. 英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미국의 요청으로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논란이 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의 초안은 지난 8월 프랑스 AFP통신과 英로이터 통신, 日교도통신 등이 입수해 공개한 149쪽짜리였다고 한다. 이 보고서 초안에는 북한이 여전히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으며 공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석유제품을 밀수입하는 방식으로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英로이터 “러시아, 대북제재위 전문가 압박해 내용 수정”

英로이터 통신은 “러시아 정부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들에게 ‘보고서 내용을 수정하라’는 압력을 가했다”는 한 외교 소식통의 주장도 보탰다. 그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전문가 패널에게 “우리가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내용들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헤일리 美대사의 비난에도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의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英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헤일리 美대사의 이번 발언은 하필이면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러시아 고위 정치인의 발언이 전해진 직후에 나와 더욱 주목을 끌었다. 이고르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지난 12일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북한이 비핵화를 진행 중이니 유엔 안보리도 제재 완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에 참석하고 귀국한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의장 또한 북한 비핵화를 기정사실화하며 대북제재 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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