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라더니?… 文, 대기업 총수 동행 방북은 꼼수"

"UN제재 상황인데… 대북지원 약속했다 기업 제재 받으면 정부가 책임지나?" 야당 '질타'

이유림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9.14 19:18:37
▲ 대기업 회장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전체회의에 참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오는 18일부터 평양에서 진행되는 남북정상회담에 4대 그룹 총수가 동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야당이 "정부가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지속되고 있음을 망각한 게 아니냐"며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13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수행원 신분으로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제재' 상황에서 기업이 대북지원 하겠나?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남북 교류의 폭을 넓히려는 정부의 의지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순서가 잘못됐다"며 "지금은 유엔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국면이다. 그런 상황에서 섣불리 북한과의 경협을 서두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아직 북한에 대한 투자는 불확실성과 리스크로 점철되어 있는데, 기업총수들이 자칫 김정은 위원장의 투자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돌아오면 기업은 이도 저도 못하는 신세가 될 수 있다"며 "대북경협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 내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 리스트를 신고하고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 약속을 받아온다면 문 대통령 방북은 긍정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4대 기업이 UN제재 받으면 책임질 수 있나?" 

정부가 대기업을 적폐 대상으로 몰다가 이제와서 손을 벌린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논평을 내고 "(정부가) 4대 그룹 총수를 대동한다고 한다"며 "정치인은 거절이라도 하지 기업은 거절도 어렵다. 그동안 적폐로, 양극화 주범으로 몰아 괴롭히더니 필요할 땐 손을 벌린다. 염치없기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여야 5당대표의 방북 동행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바 있다.

김진태 의원은 "UN대북제재가 시퍼렇게 가동 중이다. 4대 그룹 총수가 압박에 못이겨 북한에 투자의향을 밝혔다가 UN제재를 받으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며 "정부가 우리 기업을 위해 글로벌 경제외교를 해도 모자란 마당에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했다.

"정치는 정치인이, 경제는 기업인이"

바른미래당도 반대하고 나섰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치는 정치인이, 경제는 기업인이 하면 된다"며 "일하기도 바쁜 기업에 이것저것 정치적 행사까지 동원하는 문재인 정부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과욕, 과속, 과시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 이상 정치행사에 기업인을 이용해 들러리 세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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