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병역혜택' 두고 與 의원들 '시끌'…관련 입법 논의도

인기 K-pop그룹 방탄소년단(BTS)에 대해 국위선양을 한 운동선수와 같은 급의 병역특례를 줘야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으로 옮겨 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BTS 병력특례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반면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해당 그룹 병역특례 부여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민주당 초선 이철희 의원은 13일 JTBC 시사 프로그램 <썰전>에 출연해 "방탄소년단이 언제 군 면제를 시켜달라고 했나. 그들은 입도 뻥긋 안 했는데, 이슈에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국민들이 병역특례 제도를 불신하는 이유는 정치인들 때문"이라며 "이 제도는 1973년 유신 체제에서 도입했을 때부터 정치적으로 기획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이철희 의원은 "특례 대상을 보면 한국체대졸업자 중 상위 10%, 특정 종목과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등이 포함됐다"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편법이 특례 제도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병역특례법 폐지론에 힘을 실은 것이다.  
 
하지만 이철희 의원의 주장과 달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안민석 의원(4선)의 경우 병역특례법을 개선하면 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지난 4일 CBS 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BTS는 빌보드 차트 1위까지 해서 분명히 국위선양에 공헌을 했다"며 "언젠가 BTS도 은퇴할 테니, (병역특례의) 폭을 넓히되 시대에 맞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 복무 기간인 2년의 공백이 선수 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며 "그 시기가 운동선수들 입장에서는 몸 상태가 최정점인 시기인데 그때 군대에 가게 되면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병역특례 제도가 필수불가결 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방탄소년단법' 입법 논의 중

정치권에서는 관련 입법 논의도 제각기 진행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대중문화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경우 병역특례를 주는 이른바 '방탄소년단법'을 준비 중이다. 김중로 의원은 "외교관 수십 명 몫을 하면 국민적인 합의로라도 해줘야 한다"며 "방탄소년단을 보라, 국가대표 중에서도 정말 최고의 국가대표 아닌가"라고 했다.

이와 달리 국방위 소속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병역특례법상 군 면제 혜택 자체를 없애고, 최대 50세 전에 특기병이나 지도자 등의 형태로 군 복무를 대체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일단 이 문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에 신중한 입장이다.

병역특례법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자,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논의 노력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준의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지난 5월 미국 음반 집계사 빌보드의 메인 싱글 차트 'HOT 100'에 정규 3집 타이틀곡 '페이크 러브'(FAKE LOVE)를 10위에 올리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이들은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2년 연속 '톱 소셜 아티스트 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적 인기를 입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