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서해평화수역’ 논의… 盧 NLL 포기 논란 ‘오버랩’

"NLL 일대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문제에 이견"… 국방부 세부 내용 안밝혀 '의구심'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9.14 17:42:33
▲ 지난 13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남북 군사실무회담은 14일 오전 3시에서야 마무리됐다고 한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3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남북군사실무회담이 14일 오전 3시에야 끝났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남북 양측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서해평화수역’으로 만드는 문제에 관해 이견이 심해, 협상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남북군사실무회담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남북 상호 적대적 행위 금지’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판문점 선언’에는 ‘군사분계선 일대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 지대 평화지대화 추진’,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전환’ 등이 포함돼 있다.

남북 양측은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육상과 해상, 공중에서 상호 적대적 행위를 중단한다”는 포괄적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열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나왔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 비무장 지대(DMZ) 내 지뢰제거 및 유해 발굴, GP 시범적 철수 등은 이미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문제는 서해 NLL이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NLL 문제가) 이번 회담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NLL 문제에 관한 국방부의 기존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사실무회담에서 논의한 주제들은 내주 남북정상회담에서 최종 확정되는 사안들이라 구체적인 사항은 정상회담 이후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논의된 것을 구체화하는 협의를 했다는 것 정도로 말씀드리겠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제40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결과’라는 자료를 통해 “그동안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논의된 사안을 중심으로 각 사안별 이행시기와 방법 등을 담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체결 관련 문제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서 초안의 이름은 ‘포괄적 군사 분야 남북 합의서’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남북 합의서’로 변경됐다고 한다.


▲ 2013년 당시 NLL 대화록과 함께 공개된 서해평화수역 계획도. ⓒ뉴데일리 DB.
“노무현 정부의 NLL 포기 정책 답습하나”

국방부 측은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서해 NLL에 대해 북한과 어떻게 논의했고, 어느 부분에서 의견 대립이 있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국방부 소식통이 전한 내용들은 과거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서해평화수역’ 계획과 유사한 것이었다. 즉 NLL을 중심으로 남북 양측이 군 병력이나 장비 반입, 사격 훈련 등 군사 활동을 금지하는 완충 지역을 설정해 ‘서해평화수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은 남북이 공동으로 해양경찰과 같은 기구를 만들어 관리한다는 개념이다. 

故노무현 前대통령이 2007년 10월 4일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에서 NLL을 서해평화수역으로 만든다는 대화를 나눴던 사실은 대선을 치르기 전인 2012년 10월 정문헌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문헌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일방적으로 NLL을 포기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대선이 끝난 뒤인 2013년 6월 20일 국가정보원은 국회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대화록 열람을 허용했고, 6월 24일에는 대화록 전문을 공개했다. 이때 알려진 내용은 서해 NLL 일대를 남북평화수역으로 만드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를 시작으로 인천 앞바다와 한강 하구 공동 개발 및 공동 조업 등의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때 ‘판문점 선언’에서 서해 NLL과 서해평화수역 이야기가 나오자 일각에서는 “노무현 정권의 정책을 답습하려는 거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