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산더미인데… 실세들 '금리인상' 시사

이낙연 이해찬 등 실세들, 집값 원인으로 '저금리' 지목… 한은 반대에도 금리 올릴 듯

우승준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9.14 17:08:37
▲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을 나서는 모습. ⓒ정상윤 기자

9·13 부동산 대책의 파장이 정권과 한국은행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정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 13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 때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부동산 과열 대책과 함께 통화정책도 발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놓고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정권과 사뭇 다른 입장을 보였다. 부동산 정책에 초점을 맞춰 통화정책을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앙은행과 쉽게 융화되지 않는 경제 행보가 여론의 불안감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낙연 총리 "금리인상 생각할 때"

정부는 지난 13일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주택 이상 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및 ‘규제지역 내 비거주 목적 주택 구입’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다주택자들을 향한 규제가 심해진 것이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부동산 투기세력의 버티기 전략 등을 비춰볼 때 ‘금리인상’을 추가해야 확실한 투기 근절이 이뤄질 것으로 진단했다. 금리인상이 집값 급등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 현 정권 실세 입에서도 등장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던 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금리인상을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고 밝힌 것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정부질문 때 “박근혜 정부의 인위적 금리인하로 인해 돈이 부동산으로 갔다. 이는 집값 급등의 주범”이라고 했다. 현 정권 실세들의 발언은 연일 지속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 때 “정부대책이 나왔다. 이 대책으로 안 된다면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증가되는 대출부담이 걸림돌

그러나 금리인상을 골자로 한 통화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는 것은 ‘양날의 검’이라는 게 중론이다. 금리인상을 통해 가게부채 증가 속도를 늦출 수는 있다. 반대로 기존 대출자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우려를 인지했을까.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는 14일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수급불균형과 특정 지역 개발 계획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이라며 “통화정책을 부동산 가격 안정만 겨냥하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윤면식 부총재 발언은 현 정권 실세들 발언과 궤를 달리한다. 금리인상을 실행한다고 해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정부, 금리인상 밀어붙일 듯

한국은행 부총재 발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금리인상 정책을 밀어붙일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온라인을 통해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교란 행위다. 현행법으로 규제가 안 된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통해 강력히 대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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