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억 전세' 박원순 시장… "집은 사는(live) 곳" 발언 파문

"부동산 보유세 강화 찬성" 주장에… 네티즌들 "자기는 28억 전세 살면서" 거세게 비난

임혜진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9.14 18:21:18
▲ 박원순 서울시장.ⓒ뉴데일리DB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닌 사는(live) 곳"이라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에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박 시장은 1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예전부터 서울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 보유세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해왔다"며 "정부가 발표한 9.13부동산 대책을 지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다. 이러한 집에 대한 패러다임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정책 유도를 해 나가는 게 정부 역할"이라며 "이를 위해 보유세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과 같은 핵심 조치가 실행돼야 한다"고 했다.

중산층이 아닌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투기' 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막아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곧 '말장난'이라는 누리꾼들의 비판에 직면했다. "집을 사지 않으면 어떻게 해당 공간에서 살 수 있느냐"는 현실적인 반론이다.

누리꾼 황당 반응 "본인은 28억 전세 살면서..."

누리꾼들은 "박 시장은 부동산 매물가격이 오르면, 결국 전·월세도 오른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을 매매하지 않더라도 결국 부담이 세입자에게 돌아간다는 걸, 28억 짜리 전세에 사는 박 시장이 왜 모르느나"는 지적도 있다.

자기집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박 시장은 현재 매매가 60억원짜리 공관을, 보증금 28억원을 주고 2년 전세로 살고 있다. '밑창 뜯어진 구두' 등을 강조하며 '서민의 친구'를 표방하던 박원순 시장은 이로 인해 수차례 '황제 전세'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옥탑방 월세로 200만원 상당을 지불해온 박 시장의 이번 발언은, 최근 집값 상승과 관련해서 나온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과 비교되며 네티즌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장하성 실장은 "내가 강남에 살아봐서 아는데,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는 이른바 '강남 발언'으로 거센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이 발언은 문재인 정부 내 고위공직자들의 과거 발언 사례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됐다. 네티즌들은 "서민타령" "가진 자들의 위선"이라면서 장 실장 발언을 거세게 비판했다.
▲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뉴데일리DB
결국 세금 더 내라는 이야기?
박 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 등에서 "상위 1%에게 좀 더 세금을 물려서 나머지 99%를 위한 공공주택에 써야 한다.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13일 '주택시장 안정방안', 이른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내용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율을 비롯한 보유세 대폭 강화 및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대출 차단이다.

특히 특정 지역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과세 형평' 논란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세종 전역과 경기·대구·부산 일대의 2주택 이상, 기타 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세율을 0.6%~3.2%까지 올렸다.

정부가 이처럼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나선 것은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일대의 집값 상승을 잡겠다는 방침인데 '투기 방지' 취지는 이해하나 "1주택 보유자마저 투기꾼으로 몰고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상황에서 박 시장이 '보유세 강화' 발언으로 정부 정책에 지지를 표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결국 세금만 더 내라는 소리 아닌가", "증세없는 복지 외치던 정부와 집권여당 어디갔나"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김영훈 바른사회 경제실장은 14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박 시장 발언은 정치적 표어로는 참 좋다. 그러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결국 집이라는 것은 단순 주거공간 외 자산적인 측면이 있고 특히 한국에서는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된 면이 강하다. 그래서 '부동산=노후대비'라는 공식도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적어도 집값이 안정화되거나 최소한 물가 상승 정도라도 안정화됐으면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논리가 맞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시장을 교란시킨 후 저런 발언은 말장난밖에 안된다. 세금과 대출 부분을 건드는 것은 굉장히 단기적 정책인데, 부동산 정책에는 일관성과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실시간 네티즌 의견에는 "1주택자에게도 보유세 강화라, 팔아서 자식들 전세·결혼비용 보태주고 변두리로 나갈려고 하는데 이마저 양도소득세 부과하니 수입없는 노년층에게는 약탈적 증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