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제재 위반 중국·러시아 소재 북한위장업체 제재

美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중국·러시아 소재 IT기업·북한인 대표 제재 명단 추가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9.14 14:36:53
▲ 美재무부가 지난 13일(현지시간) 공개한 추가 대북제재 대상 명단. ⓒ美재무부 홈페이지 캡쳐.
미국이 대북제재를 위반한 중국과 러시아 기업, 북한인을 독자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4일 美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발표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번에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된 기업과 개인은 중국 소재 IT기업 ‘옌벤 은성 네트워크 기술사’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소재 ‘볼라시스 은성사’, 이들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북한인 ‘정성화’다. 美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옌벤 은성 네트워크 기술사’는 유엔과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인 ‘노동당 군수공업부’, 외화벌이 기관인 ‘구룡강 무역회사’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美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에 따르면, ‘옌벤 은성 네트워크 기술사’는 중국 기업처럼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북한인들이 운영했으며, 중국 내 다른 회사들과의 합작 프로젝트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한다. ‘옌멘 은성 네트워크 기술사’는 또한 2017년 초에는 북한인 직원을 러시아에 보내 현지인 명의로 ‘볼라시스 은성사’를 설립했으며, 이를 통해 프리랜서 IT 기술자의 신원확인을 해야 한다는 러시아 당국의 규제를 회피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경영은 북한인이 했다고 한다.

‘볼라시스 은성사’ 직원들은 2018년 초에는 다시 중국 ‘옌벤 은성 네트워크 기술사’로 이동했는데, 그 사이에 러시아에서 수십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고 한다. 북한인 ‘정성화’는 ‘옌벤 은성 네트워크 기술사’와 ‘볼라시스 은성사’의 최고 경영자로 이 모든 과정을 감독하고 북한 근로자들의 수익을 관리했다고 한다.

므누신 美재무장관, 전 세계 IT업계에 北근로자 고용금지 촉구

스티브 므누신 美재무장관은 대북제재 명단 추가를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는 북한이 해외에 IT기술자들을 보내 신분을 세탁하고, 제3국 국적자를 앞세워 위장업체를 만들어 벌어들이는 불법 자금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재무부는 전 세계 IT업계와 관련자들에게 오늘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과 사업을 함으로서 북한 근로자들을 무의식적으로 고용하지 않도록 하라는 주의를 다시 전한다”고 밝혔다. 므누신 美재무장관은 이어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할 수 있는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를 철저히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옌벤 은성 네트워크 기술사’ 등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이들의 기업은 물론 미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기업이 이들과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 미국의 이번 제재는 북한 정권이 근로자를 해외에 파견에 외화벌이하는 것을 막도록 한 대통령 행정명령 13722호, 북한 IT 산업 운영 금지·차단을 담은 행정명령 13810호를 근거로 했다고 한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