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부모 앞에서 울먹인 文대통령

고용동향 최악, 소득주도성장 논란 상황에서 '포용국가' 언급하며 '글썽'

임재섭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9.12 18:51:11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부모님들은 발달장애인들 처지를 호소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빌기도 하고, 머리를 깎기도 하고, 삼보일배도 하고 그랬다. 그런 아픔 마음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따뜻하게 마음을 보여줬는지, 그런 반성이 든다"

문재인 대통령이 울먹였다. 한 장애인 부모 참석자로부터 "대답 좀 해달라"는 호소를 듣자 보인 반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를 하기 위해 청와대 영빈관으로 발달장애인을 초청한 자리에서 감정에 복받친 듯했다.  

문 대통령에 호소한 참석자는 "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는 아주 떨어진 어촌이나 이런 곳에 사는 장애인들도 함께 잘살아야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촛불 정권에 기대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에 거듭 호소했다. 이 발언을 듣고 일부 눈물짓는 다른 참석자도 있었다.

청와대의 당초 계획상으로는 이 참석자에게는 발언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참석자가 "아니 간담회인데 왜 발표만 하느냐"며 "우리 얘기를 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어 겨우 발언권을 얻은 상태였다.

◆ 文대통령 연일 "포용국가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서 발달장애인들도 차별받지 않고 배제되지 않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포용국가로 만들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발달장애인법이 처음 만들어진 게 2013년인데, 그전까지는 발달장애인들만을 위한 법이 없었다"며 "그냥 장애인복지법 속에서 다른 장애인들과 함께 다뤄졌다"고 했다.

이어 "저도 그 부분을 제정하는 데 기여를 좀 했다"며 "제가 2012년 대선 때 공약을 하기도 했고, 제가 국회의원 할 때이기 때문에 우리 당 의원들에게 그 법이 꼭 통과되도록 독려를 많이 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국가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해드리지는 못한다"면서도 "그래도 이런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3배 이상 확대해서 편성했다. 국회에서도 협조를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 文대통령 "포용적 복지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포용국가' 발언은 지난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집중적으로 나왔다. 

문 대통령이 7월 26일 포용적 성장 관련 연설을 한 지 한 달 뒤인 지난 8월 26일, 장하성 정책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의 변화,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분들이 더 고통받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며 "가난하고 소외받는 서민들이 등을 기댈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사람으로서 대우받아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 3일에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장애인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을 두고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국가 정책들이 실행되는 것"이라 했고, 다음날인 4일에는 생활형 SOC 현장방문을 한 자리에서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고 함께 공존하는 포용 사회, 포용 국가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에는 사회 분야 최초의 전략회의라는 타이틀로 포용국가 전략회의도 열었다.

◆ 프레임 전환 절실한 文대통령

이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경제 행보에 대한 일종의 탈출구전략으로 보인다. 12일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취업자 증가수는 3천 명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7월 취업자 증가수인 5000명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자 지난 2010년 1월 이후 최저치다.

특히 15세~29세 청년실업률이 10.0%로, 지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직후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설치해가며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한 것을 감안하면 뼈아픈 수치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우리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더군더나 문재인 정부는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 수 주간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오는 9월 말에는 추석 민심과도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다. '일자리 성과'를 내밀며 지지를 호소하기는 어려워진 셈이다. 문재인 정부에 프레임 전환이 절실한 이유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이날 울먹임이 의미심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층을 대변한다'는 프레임을 새삼 각인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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