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최악인데… "경제 체질 바뀌는 통증"이라는 靑

15세~29세 청년실업률 10.0%… "1999년 이후 '최악'인데, 그냥 참으라는 말인가"

우승준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9.12 17:16:28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뉴데일리 DB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국민들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2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언급한 발언이다. 김의겸 대변인이 이렇게 밝힌 이유는 같은날 공개된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과 연관이 깊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취업자 증가수는 3000명이다. 이는 지난 7월 취업자 증가수인 5000명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자 지난 2010년 1월 이후 최저치다.

뿐만 아니라 ‘15세~29세 청년실업률’을 살펴보면 10.0%로 전년 동월대비 0.6%p 상승했다. 이는 지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청년실업률 수치다.

김의겸 대변인이 언급한 “우리 경제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란 발언은 ‘8월 고용동향 결과’에 대한 해명인 셈이다.

"경제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와 달리, ‘소득주도성장(세제개편과 최저임금 인상 등 부의 분배)’이라는 경제정책으로 우리사회 고질병인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시킬 것임을 장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 때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는 더 이상 우리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달리 말해 문재인 정부가 기존 경제 체질을 소득주도성장으로 탈바꿈했으나 경제를 살리지 못했다는 얘기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지난 11일 ‘9월 경제동향 보고서’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 상황만으로는 (현재 경제 참사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현재 경제 참사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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