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의견 냈는데 또 수사… 검찰, 소상공인 탄압"

한국당 "최저임금 비판한 소상공인연합회장 표적 수사… 독재정권 검찰과 똑같다" 질타

강유화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9.13 10:51:08
▲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검찰의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수사에 대해 "과거 독재정권들과 뭐가 다른가"라며 반발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소상공인들을 대표해 정부의 최저임금정책 등을 비판해 온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수사한다고 한다"면서 "경찰에서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불기소 의견을 올린 문제를 검찰이 다시 털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런 식이면 과거 독재정권들과 뭐가 다르냐"며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했다. 최승재 회장 등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지난달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최저임금 정책 변경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에 각을 세우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탄압"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어 "어제도 대구 서문시장을 다녀왔습니다만 들리는 소리가 모두 ‘밥 좀 먹게 해 달라’는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등 돌린 민심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겁을 준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며 "우리 당은 600만 소상공인들과 함께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며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겁 준다고 해서 경제 좋아지지 않는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반대를 외치면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 실질적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최승재 회장에 대해 노골적인 정권의 탄압이 시작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최승재 회장이 2016년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으로부터 받은 4억6700만원을 회계결산서에 반영을 안했다며 횡령 혐의로 고발됐다"면서 “동작경찰서에서는 최 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해서 서울지검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검찰이 다시 최 회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600만 소상공 자영업자의 입장을 줄기차게 대변해온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명백한 표적수사이고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 회장은 2016년 중소상공인희망재단으로부터 사업비 4억6700만원을 결산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소상공인연합회 일부 회원들에 의해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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