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이해찬 대표 사과요구하는 6.25전쟁납북인사가족들

정상윤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9.12 11:15:37

이미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이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송갑석 의원의 '전시납북자, 실종자 개정 법안'에 관해 기자회견을 갖고 "소속의원이 전시납북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식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전시납북피해자에 사죄하고, 남북회담에서 납북 문제 공식 제기하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서구을)은 지난 8월 12일, ‘납북자’를 ‘실종자’로 바꾸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납북자라는 표현은 북한 측에서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단어”라며 자국 국민인 납북피해자보다 북한 측을 옹호하는 듯 한 주장을 펼쳐 전시납북자 유가족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에 전시납북가족회는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하고 송갑석 의원에 대한 형사고소, 송갑석 의원 및 공동발의 의원 항의방문과 일간지 광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3차례에 걸친 더불어민주당 대국민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에 공동발의 의원 대부분은 철회의사를 밝혔고, 9월 11일 법안이 발의된 한 달 여 만에 송갑석 의원은 법안을 철회했다. 그러나 송갑석 의원은 전시납북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또 이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였으며, 그리고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 사과나 입장 발표 한마디 없다. 이는 공당의 국회의원으로서의 무책임하고 안하무인격의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송갑석 의원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은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이해찬 당대표가 나서서 공식적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

“전시납북자”는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서 6.25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되거나 거주한 자”다. 즉, 6·25전쟁 당시 북한 정권이 사전계획 하에 납북 대상자를 선별하여 조직적으로 대규모로 자행한 납치범죄의 민간인 희생자다. 그 규모는 무려 10만에 달한다. 이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다. 납북 당시 대한민국 정부 공보처 통계국, 내무부 치안국 등은 납북자 명단을 작성해 기록으로 남겼으며, 국내 공식적인 기록만도 10여 가지가 넘으며, 외국의 수많은 자료에서도 입증되었다. 전시납북자는 실종자와는 엄연히 구분되는 북한 범죄 피해자다.

그러나 북한의 납치 범죄 부인으로 전시납북사건은 아직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9월 18일부터 20일 예정된 남북회담은 전시납북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자국의 국민들이 북한 납치 범죄에 희생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제3차 남북회담에서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전시 납북 범죄를 시인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전시납북피해자의 생사확인과 유해송환 등 70년 전시납북피해 가족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종전선언의 선결과제로 북한비핵화는 물론이고 전시납북자 문제, 국군포로 문제 등 인권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자국민 보호는 전 세계 주권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다. 전시납북피해가족은 북한 정권에 의한 납치만행이 해결되는 날까지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

하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시납북피해자와 국민에 사죄하라!

하나, 송갑석 의원은 전시납북피해자에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9월 남북회담에서 전시납북자 문제해결에 앞장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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