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신산업 육성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 송희경 "규제개혁 없이 투자 어려워"
  •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2015년 12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2015년 12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이 4년간 50만 개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주력하던 문재인 정부가 고용쇼크 이후 민간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이 부위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일자리위원회 7차 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밝혔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바이오헬스·소프트웨어·지식재산 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을 논의했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위원회는 민간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은 대한민국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고용 지표는 신규 취업자 수 증가가 적지 않고 전체 근로자 중 임금 근로자 수가 사상 최대로 높아졌다"며 "그러나 국민은 신규 취업자 증가가 이뤄지지 않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올해 4분기 이후에는 고용 사정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 1분기가 되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일정 정도 현실화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일자리위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4만 2000개, 소프트웨어에서 2만 4000개, 지식재산 직접 일자리 1만 1000개와 간접 일자리 3만 5000개 등 총 10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부위원장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선 현실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며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은 기자 통화에서 "산업 현장에서 민간 기업에게 일자리 창출을 주문하고 있지만, 규제 개혁 없이 투자는 늘기 힘들다"며 "정부·여당은 기업의 사기를 진작해 실질적 성과와 고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민간 일자리 50만 개라는 목표 설정도 무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이 한 사람을 채용하려 해도 상당한 재원이 들어가는데, 50만개 일자리를 만들 민간 기업 현황 조사나 근거 자료를 과연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일자리 50만 개 창출이라는 목표(수치)에 집착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7월 고용쇼크 이후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에 '직을 걸고 성과를 내라'고 주문한 만큼, 일자리 50만 개가 경제팀의 성과 달성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야권 지도부 인사는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할 때 일자리의 질과 지속 가능성이 아닌, 양 늘리기에만 집중하게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사업을 지원하거나 질 낮은 일자리를 과대포장할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