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다운계약, 논문표절… 청와대, 기준 위배사항 없다더니 '불법 의혹' 줄줄이
  •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모습. ⓒ공준표 기자
    ▲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모습. ⓒ공준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정한 ‘고위공직 후보자 7대 인사검증’의 무게감이 가벼워진 모양새다. 최근 국회에서 진행 중인 장관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 10인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불법·탈법 사례가 감지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2일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性) 관련 범죄 등 7대 비리 배제 원칙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번 주부터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시작했다. 지난 10일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1일 이은애·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오는 12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 오는 17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오는 19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오는 20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린다. 총 10명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셈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장관 후보자들 모두 7대 인사검증 위배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유은혜, 정경두, 이재갑, 이은애, 김기영 위장전입 의혹

    하지만 청와대 입장과 달리, 다수의 후보자들은 불법·탈법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유은혜 후보자와 정경두 후보자, 이재갑 후보자, 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을 직면한 장본인들이다. 이은애 후보자는 장남 학창시절인 2007년을 비롯해 총 7차례 위장전입 의혹을, 김기영 후보자는 지난 2005년을 비롯해 3차례 위장전입 의혹을, 유은혜 후보자는 지난 1996년 위장전입 의혹을, 정경두 후보자는 2000년 위장전입 의혹을 각각 받고 있다.

    더욱이 이은애·김기영 두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민주당이 지명·추천했다. 여권 인사로 분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인물이다.

    이은애, 이재갑, 이석태 ‘다운계약서’… 정경두는 '논문표절'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은애 후보자와 이재갑 후보자, 이석태 후보자는 각각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실거래가보다 낮춰 작성한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 시인했다. 정경두 후보자는 지난 2002년 당시 한남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 관련 ‘논문 표절’을 시인했다.

    유시우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11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7대 인사검증 기준을 지난해 정했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 후보자들을 보면 7대 인사검증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것 같다”며 “따라서 이를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이라도 의혹에 연루된 후보자들은 스스로 자진사퇴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현 정권이 자기 사람들을 공직에 억지로 앉히려 한다는 비난을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