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의 계산… 남북정상회담에 5당 대표 초청한 이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오는 18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될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여야 5당 대표’를 공식 초청한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앞서 국회는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를 다가올 남북정상회담 이후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임종석 실장은 10일 오후 춘추관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될 평양 정상회담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상 9명을 특별히 국회·정당 대표로 초청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남북교류협력은 정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과거부터 국회가 함께해야 제대로 남북간 교류의 길이 안정될 것이란 논의가 많았다. 또 현재 5당 대표 모두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화해협력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의지를 가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임종석 실장은 그러면서 “남북간 새로운 장이 열리는 이 순간, 국회의장단과 5당 대표가 대승적으로 정상회담에 동해준다면 (북한 측과의) 의미 있는 별도 일정을 가지도록 성의 있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상 의장 "동행 않기로 결정"

임종석 실장의 기자회견 전 여야는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다가올 남북정상회담 이후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 주례회동에서 이렇게 합의했다. 사실상 현 정권에서 요구한 다가올 남북정상회담 전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이 사실상 힘들어 진 셈이다.

이러한 상황을 비춰볼 때 임종석 실장의 국회의장단 및 5당 대표 초청은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와 연관 깊은 것 아니냐는 게 중론이다. ‘다가올 정상회담 후 완벽한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통과’라는 청와대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야당 분위기는 냉랭한 것으로 감지됐다. 한국당 소속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같은날 취재진과 만나 “(임종석 실장의 남북정상회담 초청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수행단으로 가는 것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가서 할 역할은 없지 않나”라고 밝혔다.

국회도 입장은 마찬가지다. 국회 대변인실은 임종석 실장의 남북정상회담 초청 제안이 있던 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후 3시 30분부터 이주영·주승용 부의장 및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나 협의한 결과, 이번 정상회담은 정기국회와 국제회의 참석 등에 전념하기 위해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래선지 민주당 안팎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강행 처리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는 이날 오전 세종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때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는 정치적인 절차가 아니라 법적인 절차”라면서 “비준안 동의안을 남북정상회담 전 가져가면 훨씬 신뢰 있는 남북정상회담이 된다”고 정치적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